위자료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LX하우시스는 최근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AF Solution 4_E)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차단성능 1등급 인정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1등급을 획득한 LX하우시스 바닥구조는 대부분 아파트 설계에 적용되는 경량 기포층을 포함한 범용 바닥구조(슬래브+완충재+경량기포+마감몰탈)에 LX하우시스 ‘에디톤(F330)’ 바닥재를 시공한 제품이다.
에디톤은 천연석 분말과 고분자 수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한 고강도 ‘내추럴 스톤 코어’를 적용한 신축 아파트용 바닥재로, 실제 마루나 타일보다 충격에도 강하고 높은 내구성을 확보했다. 다양한 디자인 구현도 가능하다.
LX하우시스는 여기에 완충재도 자체 개발한 고밀도 오픈셀 폴리우레탄을 써 사람이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저주파 중량 충격을 일차적으로 줄여 충격음 감소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LH 품질시험인정센터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품질시험에서 LX하우시스 바닥구조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37데시벨(dB) 미만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은 시험실이 아닌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실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LX하우시스는 향후 해당 바닥구조 기술 상용화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강도의 딱딱한 바닥재가 바닥 차음에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바닥재까지 시공된 실제 아파트와 똑같은 환경에서도 1등급을 획득한 것은 기술적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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