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법원, 조은석 특검이 낸 “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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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1: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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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소송의 종류가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에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2023년 9월 감사원은 조 특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를 요청했다. 조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이후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5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과반 넘는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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