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2023년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0.115%···종부세 감세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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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7 11: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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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2023년 기준 주택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주택 보유세가 4조원 가깝게 덜 걷힌 영향으로 해석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종석 자문위원이 최근 공개한 ‘2010~2023년 시장가격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15%에 그쳤다. 시장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약 115만원을 보유세로 냈다는 뜻이다. 1년 전(0.169%)보다 0.0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같은 해 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 총액은 재산세 5조8000억원, 종부세 9000억원 등 7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33%(3조9000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가 1년 새 2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 보유세는 2021년을 정점으로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에 따른 주택 시장가격 인하와 공시가격 인하,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적용 등 종부세 감세 등의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3년 주택·건축물·토지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029%포인트 감소한 0.142%였다. 최근 14년간(2010~2023년)으로 기간을 넓혀 보면,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택 0.129%, 건축물 0.171%, 토지 0.158%로 주택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전체는 0.149%에 그쳤다.
반면 2023년 실거래가 기준 한국의 부동산 시장가격 총액은 1경6733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의 6.9배 수준이다. GDP 대비 부동산 시장가치 비중은 2003년 4.5배에서 2013년 5.3배, 2023년 6.9배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부동산으로 자산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2022년도의 주택분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추진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및 공정가액시장비율 특례 적용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지난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재설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다른 면적에서도 오피스텔 매매가는 상승했지만, 대형 면적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달 40㎡ 이하가 0.06%, 40㎡ 초과∼60㎡ 이하가 0.09%, 60㎡ 초과∼85㎡ 이하는 0.2% 상승했다.
85㎡ 초과 면적 매매가격은 올 3월에는 0.05% 하락했다가 4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8월 0.41%까지 올랐다가 9월 0.17%로 줄어든 뒤 10월 다시 0.4%대를 회복했다.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85㎡ 초과 면적이 0.5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이 0.40%, 동북권은 0.37%,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은 0.24% 각각 올랐다.
앞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주택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이면서, ‘비주택’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오피스텔은 7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큰 면적의 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실거주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31층 137㎡가 2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앞서 10월1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3층 128㎡가 32억원에 계약되는 등 신고가도 잇따랐다. 이달에는 타워팰리스 3차 187㎡ 7층 매물이 지난 2일 54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자가(自價)소주’가 전통주 주문량 1위에 올라섰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소주는 전통주 큐레이션·유통 플랫폼 ‘대동여주도’가 인기 웹소설 및 웹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지식재산권(IP)을 기반해 기획한 전통주다.
GS25는 최근 대동여주도와 손잡고 김부장 에디션(31도)과 송과장 에디션(21도)으로 구성한 ‘자가소주 스페셜 에디션’을 지난달 말 자체 주류 스마트오더 플랫폼인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선보였다.
자가소주 스페셜 에디션은 출시 직후 와인25플러스 내 전통주 주문량 1위에 올랐다. 주문량도 매주 20%씩 상승하는 등 구매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GS25는 이를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흥행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안주류 매출도 늘고 있다. 황도(25.5%)와 육포(20.1%), 훈제닭다리(17.7%), 멸치안주(10.9%) 등의 최근 일주일간 매출이 일제히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 올랐다.
GS25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만큼 자가소주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소비 수요 잡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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