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여 원 값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문제의 개선을 주도해온 한국회계기준원 차기 원장 공모에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새 회계방식 적용 시점이 미뤄질 경우 차기 원장 성향이 일탈회계 중단 여부에 변수가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10월30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차기 원장 공모에 회계학 교수, 회계사, 금융당국 전 관계자 등 7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는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삼성생명은 이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으로부터 예외를 허용받았다.
금감원은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이한상 현 회계기준원장은 그간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이어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에 따른 새 회계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할지가 차기 회계기준원장 성향과 맞물려 남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금융당국이 올해 재무제표를 그대로 두고 내년 1분기 실적부터 새 회계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 실질적으로 회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기가 내년 3월 이후로 밀린다. 그사이 새 원장이 일탈회계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낼 경우 새 회계기준 적용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차기 원장 지원자 중 삼성생명 측 입장을 옹호하거나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였던 인사가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모에 지원한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금감원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유지해도 국제 회계투명성에 영향이 없을 것”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을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도 이번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번 공모엔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의원, 손혁 계명대 교수, 곽병진 카이스트 교수, 김완희 가천대 교수, 박권추 김앤장 고문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채용 규모를 유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229곳 최고경영자와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39.5%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현상 유지’를 꼽았다고 30일 밝혔다. ‘긴축 경영’이라고 답한 기업은 31.4%, ‘확대 경영’은 29.1%였다.
내년 경영 계획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소 달랐다.
300인 이상 기업 중 41.0%는 내년도 경영 계획 기조로 ‘긴축 경영’을 응답했다. ‘현상 유지’와 ‘확대 경영’은 각각 29.5%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현상 유지’가 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확대 경영’ 28.8%, ‘긴축 경영’ 26.1%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긴축 경영 시행계획으로 ‘인력 운용 합리화’(61.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2017년 전망조사 이후 9년 만이다.
내년 채용계획과 관련해선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에선 ‘축소’(41.0%)가 가장 많았으며, ‘유지’와 ‘확대’는 각각 36.0%, 23.0%였다. 300인 미만 기업은 ‘유지’(61.3%), ‘확대’(21.6%), ‘축소’(17.1%) 순이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내년에 국내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 중 40.0%는 내년 국내 투자 계획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유지’와 ‘확대’는 각각 35.0%, 25.0%였다. 그러나 해외 투자는 ‘확대’가 45.7%로, ‘유지’(28.3%)와 ‘축소’(26.1%)보다 많았다. 300인 미만 기업은 국내외 모두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국내 53.6%, 해외 60.6%)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4곳(39.7%)은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와 유사할 것으로 봤다. ‘증가’는 34.9%, ‘감소’는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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