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2025 광화문 마켓’을 연다고 밝혔다.
4회를 맞이한 ‘광화문 마켓‘은 서울의 대표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행사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야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됐으며 방문객 수와 참여 상인의 만족도 모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을을 콘셉트로 광화문광장을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로 재구성한다. 총 100여 팀의 소상공인이 참여해 겨울 먹거리와 수공예품, 시즌 소품 등을 선보이고, 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독립 작가 등을 초청하는 ‘산타 마을 초대전’과 협업 한정 굿즈도 준비됐다.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 협업 콘텐츠 등을 강화해 머물며 즐기는 도심형 크리스마스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행사 공간은 산타 마을 입구, 산타 마을 놀이광장, 산타 마을 마켓 빌리지 등 3개 테마 존으로 구성된다. 중심에는 1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며 올해 처음 선보이는 ‘루돌프 회전목마’가 더해져 가족·연인 관람객의 체류형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광장 곳곳에는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의 집, 곰돌이 사진관(네컷사진 포토부스) 등 10여 개 포토존이 조성돼 작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연출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12월 21~25일)에는 산타클로스와의 포토 이벤트, 크리스마스 요정과 회전목마 역무원의 선물 행사 등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글로벌 브랜드 참여도 강화됐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바버, 네스프레소가 각 브랜드 개성을 담은 포토존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디즈니는 영화 <아바타: 불과 재>에 등장하는 ‘재의 부족’과 불과 재로 뒤덮인 판도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하고, 바버는 ‘월리스와 그로밋’ 테마 트리를 전시해 방문객이 직접 집을 색칠해 꾸미는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분위기를 담은 페스티브 분위기 트리와 한정 수량 커피 시음 이벤트를 진행한다.
길기연 대표이사는 “올해 광화문 마켓은 동화적인 공간 연출과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며 체험하는 도심형 크리스마스 축제로 구성했다”며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따뜻한 겨울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확충,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울시는 2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이런 내용의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이다. 수도권매립지를 최대한 오래 활용하려는 조치로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2021년 합의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t으로 전체 발생량(110만t)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 재활용 확대,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건립해 기존 매립폐기물의 재활용을 꾀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최우선 과제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 확충이다. 시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대대적으로 보수해 소각 용량을 높이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두고 마포구민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고 내년 2월 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역시 장기추진이 필요하다.
직매립을 대체할 공공 소각용량 확충이 당장은 어려워 당분간 민간 처리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처리시설은 공공보다 처리단가가 높고 서울시 안에는 민간시설이 없어 운송비용까지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와 상황 점검 회의를 7차례 개최했다. 또한 이달부터 직매립 금지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시·구 직매립 금지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안정적 처리 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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