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일본 언론이 계엄 선포 이후 한국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계엄 1년, 위기의 싹과 마주하다’ 제하 사설에서 “한국 사회가 여전히 (불법계엄)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여야가 국회에 달려가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 한국 사회가 저력을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권력이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들은 1987년 군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것을 선출된 지도자가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은 계속 존재한다”며 양극화와 SNS를 통한 비방, 허위 정보 확산,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향후 해소 과제를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드러난 불법계엄 배경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여소야대 상황 속 대통령 거부권 빈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정황 등을 거론하면서 “특검은 계엄 논의가 늦어도 2023년 10월경부터 있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기사에 언급됐다. 그는 불법계엄 명분을 쌓고자 북한에 무인기(드론)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기소된 사실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권 중심에 있던 인물들은 일망타진됐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계엄 이후 윤씨의 탄핵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국 여론의 분열과 대립이 첨예해졌다”고 짚었다. 신문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논란을 예로 들면서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정부 내부에서도 ‘과하지 않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이재명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세우지만, 계엄의 뒷수습을 두고 한국 여야는 사회 분열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지율이 20% 남짓으로 “윤 전 대통령 및 그의 지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북의 농가 인구가 10년 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전업농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3일 발표한 ‘최근 10년 경북 농업의 변화’ 기획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북 농가 수는 16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2015년 18만5000가구 대비 2만2000가구(11.8%) 줄었다. 전국 평균(10.5%) 보다도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농가 인구는 32만명으로 10년 전보다 9만1000명(22.1%) 감소했다.
경북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사이 17.1%에서 13.4%로 3.7%포인트 줄었다. 경북의 전업농가 비율은 64.7%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 31.6%, 50대 13.3% 순으로 많았다. 70대 이상과 60대 비중은 10년 전보다 각각 12.3%포인트, 6.2%포인트 늘었다. 60대와 70대가 전체 농가 인구의 73.5%를 차지한 셈이다.
영농 형태는 과일 비중이 30.7% 가장 많고, 논·벼 29.4%, 채소·산나물 20.4%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경북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5059만7000원)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주요 과실 생산량은 사과가 28만6000t으로 10년 전보다 23.2% 줄었고, 포도는 13만1000t, 복숭아는 10만4000t으로 각각 6.4%, 21.9% 늘었다. 주요 채소 생산량은 참외가 20만2000t으로 10년 전보다 43.4% 늘었고, 양파 19만8000t, 마늘 6만4000t으로 각각 47.3%, 39.7% 늘었다.
동북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에 직면한 농촌의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경북 농업의 변화상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12·3 내란사태 1년을 맞은 3일 울산에서도 집회 등의 형태로 내란 세력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울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이 바뀌고 국민의힘 당 대표도 바뀌었지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필요 없다. 당장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산시당 앞에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위헌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글귀가 적힌 근조화환이 내걸렸다.
내란청산 울산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소속 울산 정치인들은 아무도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윤석열 내란에 대해 사죄하면 배신자’라고 내부 단속에 치중하고, 윤석열 호위무사들이 당의 요직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호 금속노조 울산지부장도 “국민의힘은 사과는커녕 ‘윤어게인’을 외치며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며 “내란 정당이 아직 버젓이 간판을 걸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태 1년을 맞는 이 날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국민의힘의 해체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연다. 이어 달동 목화예식장 사거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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