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순찰 등 허용···영리 목적은 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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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6: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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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 막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장치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의 안전과 편의, 공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로봇·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1년간 생활·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내년에도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거동이 힘든 장애인을 고려해 기존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단기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수 이수해야 하는 종사자 교육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 근무 등 불가피할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8개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이 국내 여덟 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이름을 올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과 경남 마산항을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확정했다. 이로써 새만금은 부산·인천·제주·여수·속초·포항·서산과 함께 국가 크루즈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새만금 신항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를 확보해 22만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설 규모만 놓고 보면 국내 최대 크루즈터미널을 보유한 인천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부두 여건뿐 아니라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의 용이성,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유산지구 등 배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은 2026년 하반기 1단계로 5만t급 2선석을 우선 개장한다. 2030년까지 4선석, 2040년까지 총 9선석으로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2476억원으로 국비 1조9575억원과 민자 1조2901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항지 지정이 곧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존 기항지인 서산과 포항의 사례를 보면 크루즈 승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8~10시간에 그친다. 소비 역시 면세점이나 일부 대형 관광 상품에 집중돼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반복됐다. 새만금이 관광객들이 잠시 들렀다 떠나는 ‘경유지’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내년 1월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연구원, 크루즈 전문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가동한다. 수용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개항 일정에 맞춰 중국·일본 등 동북아 선사를 대상으로 한 항만 세일즈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기항지 선정은 전북이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단순한 기항에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물류, 레저가 결합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성어기(3~6월)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들의 야간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인천 연수구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과 2026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지도선과 민간어선 당직선을 함께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의 야간조업·항행을 ‘전면 해제’하는 것에 합의,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소래포구와 송도국제도시 앞 등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일몰 후 야간 조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1981년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조업법’ 16조를 근거로 ‘인천시 해역의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를 공고 형태로 운용하고, 국방부는 이를 기반으로 야간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등록어선 1482척은 일출부터 일몰 전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있다. 어업인들은 주간에만 조업할 수 있어 이동시간을 제외한 실질 조업시간이 부족하고, 성어기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야간조업 등 규제완화를 꾸준히 호소했다.
박찬대·허종식 의원 등이 국방부와 해수부 등과 합의해 내년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조업이 전면 해제되면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제 면적이 2399㎢으로 여의도의 827배에 달하고,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도 234억원으로 추정된다.
야간조업 전면해제에 배치될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이 순환 배치돼 안전조업 지도·관리,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월선 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함께 배치될 어선 중 민간어선 당직선은 안전사고 예방과 국방부와 해수부, 인천시 등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내년 야간조업 전면 해제와 관련해 지도선과 함께 배치될 민간어선 당직선의 역할 등에 대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44년만인 내년 상반기에 인천 연안에 야간조업 전면 해제가 시범 운영될 전망”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목소리를 한데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천의 해양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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