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동칼럼]밤의 식민지, 거래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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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19:5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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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러한 일련의 죽음을 두고 “심야노동과 연속근무, 회복 부족이 겹쳐 발생한 예고된 재해”라고 규정했다. 나는 이들의 진단에 동의하며, 이 죽음의 기저에 깔린 한국 사회의 ‘생체 리듬의 정치학’에 주목한다.
사고 조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과로사를 대하는 기만적인 태도가 보인다.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이나 기계 결함으로 돌리지만, 본질은 생물학적 폭력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작업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인간은 수만년간 진화시켜온 일주기 리듬에 따라 밤에는 쉬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간 규율이 이 생물학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노동자의 몸은 ‘병리학적 현장’이 된다.
최근의 사망 사고들은 단지 ‘피곤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앱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신체를 ‘접속 상태’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계점을 넘은 육체가 붕괴한 결과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인간을 기계처럼 전원을 껐다 켤 수 있는 ‘대기 상태의 부품’으로 전락시켰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위험한 새벽 2시에 깨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수면의 계급화’라는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다. 고소득 전문직이 ‘양질의 수면’을 향유하며 내일을 준비할 때, 배송기사, 청소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수면은 더 이상 보편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자원이다. 한국 사회의 편리함인 ‘새벽배송’은 사실 누군가의 ‘잠 잘 권리’를 헐값에 매입해 구축된 것이다. 이는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체 리듬을 착취하는 ‘시간 주권’의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착취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 특유의 문화적 기제 때문이다. 첫째, ‘압축적 근대성’이 낳은 시간의 강박이다. 수백년에 걸친 서구의 근대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따라잡아야 했던 한국에서 시간은 정복해야 할 적이었다. “남들이 잘 때 뛰어야 한다”라는 논리는 밤을 휴식의 시간이 아닌,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잉여 시간’으로 전락시켰다. 밤샘 노동은 비효율이 아닌 ‘열정’으로 포장되었고, 우리는 밤을 잊은 채 질주하는 법을 내면화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생존주의’와 ‘건강의 현금화’다. 사회안전망이 붕괴된 각자도생의 시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당장의 ‘야간수당 1.5배’는 먼 훗날의 건강보다 시급한 생존의 동아줄이다. 자본은 이 절박함을 파고든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수면과 건강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이 한국형 심야노동의 본질이다.
프랑스가 노동법전을 통해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독일이 야간노동의 대가로 금전적 수당과 더불어 ‘유급 보상휴식’을 부여하도록 해 건강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달리,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우리는 성인 노동자의 심야노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이를 ‘통상임금의 50% 가산’이라는 금전적 보상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노동자의 망가지는 생체 리듬에 가격표를 붙여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사회적 시차증’을 앓으며 ‘시간적 유배자’가 된다. 남들이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자야 하는 이들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 시간을 공유하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격리된 심야노동자들은 물리적으로는 사회 안에 있으나, 관계적으로는 단절되어 고립된다. 이는 결국 가정의 해체와 사회적 소외라는 2차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휴식’보다 ‘돈’을 지불하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밤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회복해야 할 시간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타인의 수면을 매수하고, 알고리즘의 속도에 맞춰 인간의 몸을 소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피로 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새벽 2시의 노동이 ‘성실함’이 아니라 ‘야만’으로 기록될 때, 비로소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
경찰이 대학원생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원 인건비 등을 빼돌린 전남대학교 교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대학원생은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전남대 정규 교수 A씨와 비전임 연구 교수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인 A씨에게는 직권남용과 사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연구 교수 B씨에게는 강요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했던 대학원생 C씨에게 직무에서 벗어난 업무를 지시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 연구원인 C씨에게 지급한 인건비중 300여만원을 돌려받아 회의비나 확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씨에게 지급한 연구비 중 100여만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부당한 업무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7월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A씨와 B씨의 갑질을 토로하는 내용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대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C씨가 대학원생의 평균 담당 과제 수의 2배를 맡고 있었고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연구 과제 수행 급여는 정상 지급됐으나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가해 교수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전남대는 비전임 연구교수 B씨를 최근 해고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번 달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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