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를 도륙했다”며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의총에서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8년 전과 같이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12·3 불법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단일대오로 막겠다고 결정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내부 이견을 위축시키며 당 외연도 좁히는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자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랐고,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많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월 24일 비대위 회의)는 등의 발언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의 구심점 역할을 한 보수 기독교 세력과 결합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여러 차례 올라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3월 8일)고 연설하는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규범의 신뢰성을 약화하거나 폭력을 조장·묵인하는 극우적 행태도 보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과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1월 7일 주진우 의원) 등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난동에 가담한 이들을 감쌌다. 급기야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등을 거론하며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우향우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8월에는 불법계엄과 탄핵, 당내 탄핵 찬성파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장 대표가 김 전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지난달 12일)이라고 발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등 우편향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선 중국을 전염병이나 범죄와 연결 짓는 혐오성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포획돼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쇄신을 말하는 소장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니 변화가 더디거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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