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경제도 삶도 기댈 데 없는 한국인…“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작년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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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1 09: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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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40대 미혼 직장인 김모씨는 언뜻 나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이긴 하지만 당분간 이사 걱정 없는 신축 아파트에 거주한다. 월급도 혼자 살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게 불만족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평생 함께할 사람뿐 아니라 그냥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는 현실이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과 리서치 업체 트리플라잇이 6일 발간한 ‘2025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54점(10점 만점)이던 개인 행복감은 올해 6.34점으로 하락했다.
사회문제가 현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지난해 6.78점에서 올해 6.97점으로 커졌다. 2020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 역시 올해 3.89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정 사회문제에 편향되는 등 부정적 심리가 더 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59.3%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 인식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1명도 없다는 비율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9.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주변에 믿고 기댈 사람이 없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경제 수준을 비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하는 ‘경제’도, ‘삶’도 불만족스럽고 ‘사회문제’까지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인식하는 등 불안한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올해 경제지표가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학습된 무기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부정적 심리를 긍정적 심리로 바꿔줄 사회적 자본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수사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한 결정을 거론하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반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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