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한국야구위원회(KBO)가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재환(사진)의 ‘셀프 방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정을 논의한다. KBO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두산과 김재환 측의 합의로 특이한 옵션 계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한쪽이 계약 내용을 마지못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FA 보상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FA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팀에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FA 선수들에게 같은 보상 규모를 적용했던 KBO는 2020시즌 후부터 FA 등급제를 도입해 보상 규모를 차등화했다.
2021년 시즌 뒤 김재환과 두산이 맺은 4년 115억원의 FA 계약에는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환은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재취득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두산이 제안한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왔다. 김재환은 FA로는 B등급이다. FA로 이적한다면 영입하는 구단이 두산에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줘야 하지만, FA 신청을 하지 않고 방출을 택한 김재환은 보상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다.
두산도 이번 사태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다만 사태의 본질은 김재환 측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먼저 제시하고 4년 뒤 실행한 것 자체가 야구 생태계를 흐릴 수 있는 발상이라는 점이다. 김재환이 이적까지 성공해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비슷한 조항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O 관계자는 “구단(두산)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다”며 “두산도 그런 계약을 맺고 싶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해서 무리하더라도 감수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계약 관련 규정을 담는 야구 규약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FA 제도의 취지에 저촉되는 계약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KBO는 이번달 실행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구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후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신안에서 일평생 ‘염전 노예’로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요양병원에서도 금전을 빼앗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법률센터파이팅챈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장모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을 갈취 당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장모(65)씨는 지난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2024년 10월까지 무임금으로 일했다. 가해자 일가는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를 광주 소재 요양병원에 무연고자로 넘겼다. 요양병원 대표 박모씨는 장씨 명의 계좌에 있던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절차를 신청하면서 장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는 가족과 만났을 당시 고된 노동으로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진 처참한 몰골이었다고 한다.
장씨에 대한 노동 착취는 2023년 8월 신안군의 염전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장씨는 1년 넘게 염전에서 더 일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2차 착취를 당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날 장씨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염전주는 2014년 부친에게서 염전을 물려받으면서 대를 이어 피해자를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대표 박씨도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가족의 도움으로 빼앗긴 돈을 되찾았지만, 해당 요양병원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이 최근 보도됐다. 지원단체들은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는 의사 무능력자가 최소 3명 입원해 있고, 이 중에는 신안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염전주들과 요양병원 대표 사이에 친분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있었던 만큼, 요양병원을 범죄 수단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이 수십 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드러난 뒤 국가와 지자체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2021년 또 다른 피해자가 탈출했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5명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 중 장씨는 가족을 찾았지만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고 있고, 2명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산 천일염을 수입하는 미국은 올해 8월 노동 착취 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4월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태평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보류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직후인 2022년 대한민국 인신매매 피해 방지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1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고, 당시 통일교 ‘2인자’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총재는 검은 코트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나왔다.
이날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한 총재를 기소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윤씨는 세속적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외관을 취하며 한 총재의 관여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도 윤씨가 직접 준비한 것일 뿐 “종교적 상징인 피고인(한 총재)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고, 이런 세속적 업무는 윤씨가 총괄했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가 김 여사를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해선 “한 종교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피고인이 정치행위에 관여한다는 건 쉽사리 밉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며, 상습 도박을 한 적이 없고 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 사건의 모든 불법자금 집행 로비는 한학자의 승인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며 “윤씨의 단순한 개인 일탈로 벌어진 횡령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씨가 세계본부장일 때 그의 비서로 일했던 직원 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서씨는 통일교가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을 지원할 때 윤씨가 “총재님께 보고드렸고 윤허하셨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자금 지원이 모두 한 총재의 승인을 거친 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증인신문 뒤에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심문이 열렸다. 한 총재는 측은 “식사 보조가 없으니 식사 시간도 짧아져 정상적인 수면이 불가능하고, 옷을 갈아입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숙면을 하지 못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는데, 법원이 기간 연장을 불허해 사흘 만에 다시 수감됐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에 총 60만달러를 선거자금을 지급한 혐의,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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