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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반도체 클러스터·서민 금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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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14: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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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에서 2249억 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넉넉하게 추계해 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인 예비비에서도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농업과 해수, 국방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프로그램 관련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각각 7000억원, 5700억원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975억원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원과 222억원이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을 공동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원이 더 배정됐다.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이 158억원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사업에는 170억원이 늘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20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원이 투입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원 늘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면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오는 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수소위원회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열고 한국의 수소 산업 경쟁력을 알린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다보스포럼 기간에 출범한 수소위원회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세계 유일의 수소 관련 글로벌 CEO 주도 협의체다.
에너지·화학·완성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공동 의장사를 맡고 있다.
CEO 서밋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약 100개 회원사 CEO와 고위 임원진, 한국·프랑스·독일·호주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CEO 서밋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축해 온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선도 리더십을 강조할 계획이다.
디 올 뉴 넥쏘 50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 등 56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한다.
디 올 뉴 넥쏘 시승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승 구간에 국회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켜 CEO Summit 참석자들이 한국의 수소 충전 인프라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주요 회원사들과 함께 ‘한국 시장 세션’을 열어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할 방침이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위원회 공동의장사로서 CEO 서밋을 통해 한국 수소 산업의 강점과 진전을 세계 각국 리더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수소 수요 확대가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인 만큼 수소 산업의 본격적인 규모 확장을 위한 민관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수소 산업의 현황과 미래 시장 전망을 조망해볼 수 있는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도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조직위원회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고, 막판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약 100여명의 글로벌 연사와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수소 기업 대표단 등 5000여명이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또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전시 부스를 마련한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 이상, 2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핵심 기술과 상용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1월 6일 오후 9시. 경기 수원시 매탄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건널목에서 초등학생 A군이 탄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군은 차량 앞 범퍼 아래 끼었다. 구조가 조금만 지체되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 기사 조화용씨(57)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씨는 곧장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고, 차를 움직이면 아이가 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 차를 들어 올려 아이를 빼내기로 했다.
조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건널목를 건너던 채창주씨(54)는 바로 달려가 119에 신고한 후 함께 차를 들어 올렸다. 윤혜영씨(48)와 남편 여인서씨(50)도 산책을 하다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건널목로 달려가 힘을 보탰다.
1분도 안 돼 대여섯 명이 모였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나둘 달려왔다. 곽진성·임세진군(매탄고 2학년 5반)은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도와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뛰어갔다. 11명이 힘을 모으자 마침내 차가 들렸다.
사고 발생 초기 조씨의 빠른 판단은 아이를 안전하게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수원시는 어린이를 구조한 선행 시민들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을 찾아 나섰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한 명씩 연락 해왔고, 이렇게 총 11명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린이를 구조한 시민들을 집무실로 초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위험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며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125만 수원시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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