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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네타냐후, 부패 재판 중 ‘셀프 사면’ 요청···“법 위에 네타냐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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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12:4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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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부패·사기·배임 혐의로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재임 기간 기소된 것도 처음이며, 자신의 사면을 요청한 것도 처음이다. 이스라엘 야권과 법률 전문가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헤르조그 대통령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사로부터 111페이지 분량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받고, 법무부 사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영상 성명을 내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었지만 “안보와 외교적 현실, 즉 국가적 이익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격렬한 불화를 조장하며,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주일에 세 번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방해한다며 “많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나도 재판을 즉각 중지하는 것이 화해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은 지난달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요한 공동의 이익을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뇌물 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세금 우대 입법을 원하는 사업가들로부터 20만달러(약 3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혐의, 카타르에서 6500만달러(약 955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재임 기소된 현직 총리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언론·경찰·사법부가 조작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왔다.
이스라엘 법률 전문가들은 현직 총리의 사면 요청은 전례가 없으며, 이스라엘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지 나보트 이스라엘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한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통상적 절차를 우회하려고 노력했으며,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을 남용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유죄 인정이나 사임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헌법적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죄 판결 없이 사면된 경우는 1986년 단 한 차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처형을 은폐한 신베트(이스라엘 정보기관) 고위 간부들이다. 당시 간부들은 유죄를 인정했고, 신베트 수장은 사임했다.
나보트 부소장은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통합’을 위해서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내년 10월 말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사면 요청이 이스라엘의 정치·사회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야당 예시 아티드당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즉각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사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야이르 골란은 “죄 있는 사람만이 사면을 구한다”며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거래는 네타냐후가 책임을 지고, 죄를 인정하며, 정치에서 물러나 국민과 국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뿐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국민적 단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전 변호사인 미카 페트만도 “사면은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법이 규정하는 바”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기 전에 사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과거엔 정치적 라이벌이었지만, 현재는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 헤르조그 대통령의 자택 밖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 요청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사면=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헤르조그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2심은 지난 8월 금고 5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고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죄의 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엄 이후 1년이 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계엄의 밤’을 비롯해 ‘내란 음모’와 각종 사건에서의 직권남용,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쏟아진 수많은 의혹 사건들이 수사로 다시 재구성되고, 새롭게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약속했던 역사에 기록할 ‘사초’를 만드는 작업은 마무리 수순이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며 당초 예상보다 수사 기간이 더 길어졌고 방대한 수사량이 쌓여가며 12·3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한동안 진행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계엄 수사의 첫발은 검찰이 뗐다. 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군·경찰 간부와 수백 명의 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불려갔다. 한 달 여만에 계엄 핵심 가담자 10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다.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시도 끝에 체포,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첫 사례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결국 그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사건을 나눠 남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핵심 인물을 모두 재판에 넘긴 상태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
4개월여 뒤 정권이 바뀌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출범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검은 사건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수사를 거부하던 그를 조사실에 앉혔다. 두 차례 대면조사 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조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원점에서 사건을 되짚어 나갔다. 특검은 불법 계엄 동기부터 재구성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그가 취임 6개월 뒤부터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봤다. 단순히 야당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 것도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공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던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 사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출범 전까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각각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면서 별 성과를 내지 못했고, 조 전 원장은 수사 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불법 계엄과 연결한 것도 성과다. 특검은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들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법한 방식으로 무인기를 날려 북한을 도발했다고 적었다. 전·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헌정사상 첫 사례다. 다만 이들에게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모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수사 종료 열흘가량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남은 기간 마무리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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