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 움직임이 입법·행정 영역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쉽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군인과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걸음마를 뗐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7월3일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발언 등이 담긴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은 삭제했다.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월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내년 10월까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경찰과 관련해선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8월 설립 3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지난 11월11일)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감사위원장의 독단적인 결정 구조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정책감사 폐지도 약속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기능별로 분산해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첩사 개편 등을 내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1500여명이다. 이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1949년부터 법에 명시돼 있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역시 이르면 내년 말쯤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 상태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무원 성실 의무 조항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종종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할 일이 생긴다. 병원에 가면 진료를 접수하고,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를 접수한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은 수많은 ‘접수’를 하며 굴러간다. 하지만 이 중 내가 실제로 ‘접수’한 건 하나도 없다.
접수는 ‘신청이나 신고 따위를 구두(口頭)나 문서로 받는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는 ‘받을 수(受)’여서 민원은 행정기관이, 진료는 병원이, 수리는 가전제품 회사가 내가 요청한 내용을 접수한 것이다.
부수 하나 붙었을 뿐인데 의미는 정반대가 되는 ‘줄 수(授)’란 한자도 있다. 하필 음이 똑같다 보니 어쩌면 접수의 ‘수’에 이 ‘줄 수’를 추가해 받는 것과 주는 것을 다 아우를 수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단어에 있는 ‘접’도 잘 살펴봐야 한다. ‘접(接)’은 ‘잇다, 접하다’란 뜻으로 ‘접속’이나 ‘접촉’ 등에 쓰이는 글자다. 내가 서류를 내거나 어떤 사항을 요청하면 그것들은 나한테서 벗어나 받아주는 이와 ‘접하게’ 된다. 내가 제출하면 상대방은 접수한다는 얘기다.
한편 두 한자를 합친 ‘수수(授受)’란 말도 있다. 물건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금품 수수, 뇌물 수수의 수수와는 한자가 다르다. 금품 수수의 ‘수수’는 ‘거둘 수(收)’와 ‘받을 수(受)’로, ‘거두어서 받는다’란 의미다.
‘수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 쓸 때를 빼고도 11개가 나온다. 이 가운데 8개가 한자에서 왔고 또 그중 뇌물 ‘수수’와 팔짱을 끼다라는 뜻의 ‘수수(袖手)’가 익숙하다. 팔짱을 끼는 ‘수수’는 이렇게만 보면 낯선데, 그렇다. ‘간섭하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버려둔다’는 ‘수수방관’을 이루는 그 단어다.
한자들로 만들어진 단어는 각각의 의미까지 제대로 알아야 정확하게 뜻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함정이 있는 ‘접수’처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간단하지만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접수에는 이미 ‘받다’란 뜻이 있으므로 ‘접수를 받다’로 쓸 필요가 없다. ‘접수하다’ 또는 ‘받다’면 된다.
강원 평창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다.
2일 교육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해당 학교 기숙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받아 오전 11시55분쯤 평창경찰서 인력을 학교로 급파했다.
경찰은 남학생 기숙사에 머물던 학생 36명을 별관 체육관으로 대피시키고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침 이날은 기말고사 기간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정오 이후 귀가한 상태였다.
학교와 강원교육청은 학부모와 전교생 250여 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30분으로 늦추는 한편 시험 시간도 오후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강원경찰은 특공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학교 본관과 여학생 기숙사 등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정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협박 메일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발송자 특정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9일에도 평창의 한 중학교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으나, 당시에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협박과의 연관성 및 동일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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