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밝힌 소감에서 말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 올해 일본 유행어 대상으로 선정됐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여성 총리’가 ‘T&D보험그룹 신어·유행어 대상’의 연간 대상으로 전날 뽑혔다. 현직 총리가 유행어 대상 수상자로 뽑힌 것은 네 번째다.
다카이치 총리의 ‘일하고’ 발언 외에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캐릭터 ‘먀쿠먀쿠’, 일본 정부가 쌀값 급등에 대응해 방출한 묵은쌀을 지칭하는 ‘고고고미’(古古古米),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국보’ 등이 유행어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수상식에 참석해 ‘일하고’ 발언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며 “노동 개혁도 중요한 시기이지만, 국가 경영자로서 어떻게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국가·국민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많은 국민에게 지나친 노동을 장려할 의도는 없고, 장시간 노동을 미덕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없으므로 부디 오해는 말아 달라”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성 총리’가 유행어 대상으로 함께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전날 엑스에 “첫 여성 총리를 목표로 일해 오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유리 천장’을 깬 것에 용기를 받았다는 분이 있다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논객이었던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며,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말을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관계자 회의에서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말을 인용, “입 다물고 내게 모든 것을 투자해”라며 투자를 호소했다.
또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했던 유명한 말인 “일본이 돌아왔다. 일본에 투자를”이라는 언급을 통해 참석자 호응을 끌어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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