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부실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 쇄신 차원에서 홍 법무관리관과 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하자 다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전역하기 6일 전에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안팎에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국방부가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감사 및 조사, 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면직안이 재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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