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불법촬영을 1000건 넘게 저질러도 ‘전과가 없다’거나 유포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등 디지털 성범죄 특성에 맞지 않는 양형인자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이 피해자 회복을 우선하고 범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가 감형되는 이유들’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사유인데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은심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심 판결을 받은 불법촬영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사례를 찾아냈다.
3개월간 거의 매일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 1031회를 저지르거나, 5개월간 무음 촬영 앱을 이용해 15세 미성년자 등 다수를 총 233회 촬영한 사례에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가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됐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참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감형 이유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공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탁을 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회수·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한 것이 특별감경인자로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 한 피고인은 채팅방을 개설해 200회가량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해 온라인에 확산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속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면서도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으로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물 삭제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감형 사유로 꼽힌 경우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거인멸을 위한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실제 양형에서의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공개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폭력을 평생 한번 이상 당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19.2%로, 2021년의 16.1%보다 3.1%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주요한 형태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그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경제기획관 강연서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과장급 승진 △검역정책과장 김옥수 △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 △백신수급과장 박준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장 류은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김승정 △〃 정보서비스과장 이민석
■한국도로교통공단 ◇위원 승진 △윤리인권처 유충섭 ◇1급 승진 △기획조정처 조용직 △예산처 이승훈 △상생복지처 최종호 △공인검사처 조정규 △편성제작처 이경남 △자율주행연구처 배광수 △서울특별시지부 방연찬 △교통방송경인본부 이준희 △인천운전면허시험장 김철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윤진수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염지영 ◇2급 승진 △감사처 박현성 △안전경영처 이원영 △성과평가처 소형준 △자산관리처 김재익 △시험교정처 이행재 △교육운영처 이승목 △면허관리처 이영국 △면허시험처 우상태 △자율주행연구처 허낙원 △서울특별시지부 한상연 △인천광역시지부 정의석 △전북특별자치도지부 박동선 강규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신기주 △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부 임창식 △교통방송부산본부 김상헌 △교통방송강원본부 전희덕 △교통방송충남본부 김동일 △교통방송전북본부 최은선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류미숙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장세종 △광양운전면허시험장 오재현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이구길
■SK ◇신규 임원 선임 △강봉길 강부석 강상철 강영석 고한석 구인재 김병렬 김승호 김영승 김태한 김판선 김현석 박노혁 박사로한 박석상 박준덕 박한울 백영환 손경배 손윤익 양명훈 윤영우 이민영 이주석 이희진 임병용 장경철 정성훈 정치현 조윤정 지해성 채원태 한혜승 함동균 홍명일 황무연 황인태 ◇신규 선임 △AI이노베이션 랩장 겸 AI서비스1본부장 조기수 △AX오퍼링본부장 남주현 △NOVA추진본부장 백승환 △AT서비스2본부장 곽희석 △엔터프라이즈 설루션2부장 정제원 △탤런트AX사업담당 권종민 ◇사장 선임 △SK에너지·SK지오센트릭 사장 김종화 ◇신규 임원 선임 △SK이노베이션 DT Infra실장 강태욱 △〃 Talent AX실장 김종하 △〃 SHE실장 이규혁 △〃 전력PJT추진실장 이상훈 △〃 HR실장 지미연 △SK에너지 계기전기실장 김영수 △〃 CLX문화혁신실장 이재열 △SK지오센트릭 Polymer공장장 한성진 △SK인천석유화학 O/I 혁신추진실장 이덕환 △S〃 설비실장 이주환 △SK아이이테크놀로지 품질경영실장 임근성 △SK이노베이션 E&S O/I추진실장 김도식 △〃 재생E사업기획실장 박영욱 △〃 PRISM Int‘l 법인장 우병훈 △SK온 Global Sales실장 장철영 ◇투자사 대표 △SK넥실리스 대표(SKC CEO 겸임) 김종우 △앱솔릭스 대표 강지호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장지협 ◇영입 △재무부문장(CFO) 박동주 ◇신규 임원 선임 △김상헌 김연주 김은경 김정훈 이동규 이상협 박영훈 선병학 김창기 ◇신규 임원 선임 △재무담당 신원식 △퍼포먼스 재품개발담당 반근도 △제이앤씨 사업운영담당 현봉근 ◇부사장 승진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실장 신지영 △기업문화실장 안기채
■농협금융그룹 <농협중앙회> ◇상무 △교육지원 백남성 이영규 정인호 조청래 △상호금융 김병배 ◇상무보 △교육지원 박병우 △상호금융 이재순 전경수 ◇지역본부장 △강원본부 김병용 △전북본부 김성훈 △경북본부 김주원 △제주본부 이춘협 △대구본부 손영민 △인천본부 한상구 △광주본부 이철호 △대전본부 박재명 △전북본부 김성훈 <농협경제지주> ◇상무 △농업경제 임규원 ◇상무보 △농업경제 문영지 양동완 <농협은행> ◇지역 본부장 △전북본부장 장길환
■대한항공 ◇전무 승진 △김해룡 서호영 ◇상무 승진 △구은경 이상훈 박관영 박병준 정웅 박철형 김성열 박세진 강재영 김일찬 황성원 김성진 이건영 김지수 김동연 민경모 김창훈 길기남
■아시아나항공 ◇상무 승진 △이준한 김병희 정성원 이규돈 이승철 김지훈
■동국제강그룹 <동국홀딩스> ◇상무 선임 △전략실장 정순욱 <동국제강> ◇이사 선임 △기획실장 손권민 △재경실장 권주혁 △수출영업담당 김형동 △인천공장 관리담당 정용노 ◇상무 승진 △포항공장 관리담당 이치광 ◇전무 보직변경 △영업실장 곽진수 ◇상무 보직변경 △포항공장장 이치광 ◇이사 보직변경 △중앙기술연구소장 박병규 △당진공장장 조종원 △구매실 구매담당 박언수 <동국씨엠> ◇상무 선임 △부산공장 관리담당 김현 ◇이사 선임 △지원실장 김낙홍 △영업실 글로벌영업담당 권영환 ◇상무 승진 △지원실장 김한기 ◇상무 보직변경 △영업실장 김한기 <인터지스> ◇부사장 선임 △최우일 ◇이사 선임 △경영전략본부장 박성도 ◇상무 보직변경 △P&L사업본부장 정태현 △유통물류사업본부장 권광용 ◇이사 보직변경 △P&L사업본부 운영담당 김동훈 △〃 영업담당 박경국 <동국시스템즈> ◇상무 승진 △대외사업2본부장 고상봉 ◇상무 보직변경 △DX솔루션본부장 고상봉 ◇이사 보직변경 △IT인프라영업본부장 박상철 △DX혁신본부장 하귀훈
■헤럴드 <헤럴드경제> △정치부 정치팀장 양대근 △〃 외교안보팀장 윤호 △사회부 법조팀장 안대용 △산업부 자동차팀장 서재근 △미래산업부 팀장 박세정 △중기벤처바이오부 팀장 홍석희 △금융부 금융팀장 겸 디지털자산팀장 정태일 △증권부 IB팀장 노아름 <코리아헤럴드> △경제금융부 팀장 안성미 △뉴콘텐츠부 소셜팀장 송승현 △편집부 CTS/디자인팀장 박지영 <헤럴드> △마케팅본부 헤경AD팀장 최윤서 △〃 CS팀장 김순배 △〃 화상/제작팀장 유필현 △혁신전략사업국 혁신사업팀장 안주영
■오늘경제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문상혁 △〃 팀장 유정근 △경제부 팀장 김보라
HD건설기계가 국내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에서 22ℓ급 대형 수소엔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HD건설기계는 4~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에 참가해 11ℓ급 수소엔진 ‘HX12’와 22ℓ급 대형 수소엔진 ‘HX22’를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HX22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엔진이다. ‘V형’ 12기통 구조로, 단시간에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출력치(최대 출력)는 600㎾(816마력), 엔진 과열 없이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치(연속 출력)는 477㎾(649마력)이다.
HD건설기계는 HX22가 지역·마을 단위 수소발전기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HD건설기계는 “(HX22는) 약 200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분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친환경 발전 시장의 선점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X22는 지난달 12일 전북 군산공장에서 시동식을 마쳤다. 지금은 내구성, 성능, 안전성 등 실증 단계에 진입했고 양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11ℓ급 수소엔진 ‘HX12’는 1500시간 이상 수소엔진 발전기 실증 운전, 대형 화물트럭과 굴착기 탑재 시험 등을 마쳤다.
HD건설기계는 내년 말 HX12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 수소엔진 트럭, 2029년 수소엔진 발전기, 2030년 수소엔진 굴착기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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