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 대기업도 ‘트럼프 관세’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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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06: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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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코스트코·레브론 등 70개 업체행정부 상대로 ‘환급 보장’ 소송관세 공식 확정 전 안전장치 기능세계적 기업들 공개 반발은 처음
세계 최대 창고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를 비롯해 70여개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보장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소급해 환급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불법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코스트코처럼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도요타통상,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계 기업 9곳, 화장품 기업 레브론, 알루미늄 제조사 알코아, 통조림 식품업체 범블 등 70여곳에 이른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마크 부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그동안 관세 소송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주도해왔다.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도 코스트코 등 대기업의 합류에 대해 “관세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새 국면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아마존은 가격표에 관세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분노를 사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이후 대기업들은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려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미 납부한 관세가 몇주 안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기업의 수입 신고 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관세를 ‘청산’한다. 청산은 관세 금액을 공식 확정하는 절차다.
관세가 확정되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코스트코 등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확정 일정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CBP가 이를 거부했다”며 “안전하게 환급받을 권리를 법원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시 교수는 “기업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과 행정부가 체계적인 환급 절차를 마련해줄 것이라 믿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많은 회사가 코스트코처럼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에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공개변론을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통상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몇달의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중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적어도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빠르게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전 세계 안보·금융·통신 등을 위협하고 있다.
30일 안랩 보고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보안 전망’을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라자루스는 31건 지능형 지속 공격(APT)을 했다. 또 다른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와 TA-레드앤트는 각각 27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APT 공격은 짧게 ‘치고 빠지는’ 일반 해킹과 달리 특정 국가나 기업·기관을 목표로 긴 시간 은밀히 침투해 정보 탈취·파괴를 수행하는 해킹 공격 또는 그 조직을 가리킨다.
파악된 북한 해킹 그룹의 APT 공격은 86건으로 같은 기간 러시아(27건), 중국·인도(18건), 파키스탄(17건)을 제쳤다. 그러나 실제 활동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안랩 측은 “은밀하게 활동하는 APT 그룹들은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정부 기관에 대한 공격은 정책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전 세계 정치와 외교, 금융, 암호화폐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이익과 정보 수집을 노리고 있다. 강연 의뢰서나 인터뷰 요청을 위장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스피어 피싱(김수키)부터 맥 운영체제(OS)·리눅스까지 지원하는 멀티 플랫폼 악성코드 개발(라자루스), 다중 인증 우회(TA-레드앤트)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북한에는 이 밖에도 안다리엘, 코니 등 다양한 해킹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5년 아시아에서 집중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높은 IT 의존도와 가상 자산 이용률, 낮은 보안 투자 비율, 랜섬웨어 협상 비용 지불 등을 취약점으로 꼽았다. 북한 해킹 그룹으로선 언어 장벽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격이 쉽고,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의 정보 탈취에 유리하다.
안랩은 올해 특히 국가 배후 APT와 민간 랜섬웨어 생태계의 융합을 특징으로 꼽았다. APT의 고도화된 침투 기술과 랜섬웨어(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 요구하는 것)의 경계가 흐릿해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킹 그룹의 고도화된 침투 기술과 서비스형 랜섬웨어 매커니즘이 결합하면 공격 성공률과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방어자 분석은 어려워지고, 국제 사회의 제재국들이 체계적인 수익원으로 활용할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 27일 업비트에서 445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해킹 사고로 현재 가상자산 시가총액 6위인 솔라나를 비롯해 오피셜트럼프 등 24개 가상자산이 총 165개의 각기 다른 주소로 유출됐다.
지난해 12월3일 늦은 밤, 대한민국 헌정사는 멈췄다. 2일 방송되는 MBC 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그날의 기억을 복기한다.
이 단독 입수한 ‘국회 후면 안내실 폐쇄회로(CC)TV’ 원본이 공개된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최초로 진입하던 순간이 기록됐다. 당시 방호과 직원들은 사력을 다해 문을 막아섰다. 그곳이 뚫렸다면 계엄군은 본회의장을 장악했을 테다. 방호과 직원의 증언을 전한다.
은 육군 특수작전항공단과 관제소 간 교신기록을 특전사 지휘관 등의 증언과 교차 검증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헬기 승인 지연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늦춰진 시간은 ‘12분 남짓’으로 추산된다. 이 지연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날의 타임라인을 분석한다.
국회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 시민들의 용기도 조명한다. 707특임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한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국회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시민들, 정치인, 보좌진의 사투를 전한다. 오후 10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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