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악성코드·시점 유사한데 KT 해킹은 SKT 수준 아니다?…정부 조사결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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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4: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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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과 웹셸 16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일~22일이다. 악성코드가 같을 뿐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 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KT 해킹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인증 정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KT 무단소액결제 사태는 공격자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피해자들의 통신을 가로채 발생했다. 그런데 인증 자동응답(ARS)·문자(SMS)를 탈취하더라도 ‘결제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KT 서버를 별도로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 냈을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사단은 공격자가 해당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만 결론지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조사단의 이 같은 결론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만약 개인정보위가 조사단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낯선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제도는 이전보다 촘촘해졌지만, 출산 이후의 삶과 양육까지 떠받치기에는 여전히 공백이 드러난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주변의 지지와 돌봄이 중요하다. 국가의 공식 지원이 미처 닿지 않는 자리를,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으로 메꾸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0월24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출신 레나씨(가명)는 둘째 아들을 출산하기 전후로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기 벅찬 시간을 겪었다. 레나씨는 지난해 초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과 사별했다. 퀸사이즈 매트리스와 아동용 옷장이 간신히 들어가는 원룸에 세 살 난 첫째와 갓난아기, 그리고 레나씨만 남겨졌다. 둘째 임신 8개월 차까지 이어오던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로는 생계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나 레나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외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었다. 그는 추석처럼 긴 명절 연휴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두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레나씨는 “아이도 챙겨야 하고 일도 해야 한다. 나에겐 ‘미래’가 가장 스트레스다. 밤마다 미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은 국제전화로만 연결되는 고향의 가족뿐이지만, 두 아이가 동시에 열이 날 때 가족은 곁에 있어줄 수 없다.
무겁기만 했던 양육의 부담을 누군가 조금씩 나눠 져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레나씨는 국제아동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임산부·아동양육 첫걸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가족상담가 출신인 ‘양육세이버’ 오연정씨가 정기적으로 레나씨의 집을 찾기 시작하면서, 레나씨는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갔다.
한 달에 2~4차례 레나씨의 집에 방문한 오씨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할 때나 졸려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였다. 레나씨의 냉장고에는 ‘큰 아이가 떼를 쓸 때 소리 지르는 대신 꼭 안아줬다’고 적힌 활동 기록지가 붙어 있다.
오씨는 세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레나씨와 아이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만, 지지체계 없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양육과 훈육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며 “양육 코칭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나씨의 사례는 많은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과 겹친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깊은 고립감을 호소한다. 지난해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적지 않은 한부모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한부모 10명 중 3명(36.9%)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고, 2명 이상(26%)은 본인이나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위기임산부 325명 가운데 160명은 출산 후 원가정 양육을 택했다. 출생신고 이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었다. 전체의 49.2%가 아이를 직접 낳아 기르겠다고 선택한 셈이다. 그러나 이 선택을 뒷받침하는 지지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위기임신 상담 지원 내역을 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위기임신 상담은 모두 1만490건이었다. 이 가운데 ‘단순 정보 제공’이 47%를 차지했고, 행정복지센터 동행이나 DNA 검사 지원 등을 포함한 ‘기타 지원’은 29%였다.
의료나 주거 등 실질적인 서비스로 연계된 사례는 6.8%에 그쳤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충북(23.1%), 광주(20.2%), 울산(15.5%) 등은 의료·주거 지원 연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기와 경북은 1.5%에 불과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지원서비스 역시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년간 전북에서는 1164건이 이뤄진 반면, 대구에서는 2건에 그쳤다. 광주·부산·인천·충남 등 지역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레나씨는 “기저귀 같은 물건보다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육세이버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욕이 생겼다. 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며 “아이와 잘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더 잘 배워서 항상 적용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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