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6일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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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4:4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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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구청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청으로부터 ‘강선우-김병기’ 사건 고발인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이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오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했다.
이 녹취록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뒤인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강 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고발장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치고 매관매직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고 썼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강서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강서서에 이어 서울경찰청도 강 의원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 사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고발이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 10건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다
규모 큰데 사회적 책임 부족시민사회 “규제 강화 불가피”금융위, 지분 15~20% 내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빗썸은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2026년 캘린더는 스포츠 빅 이벤트로 가득 채워진다. 시작은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다.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종합 14위에 올랐다. 이번에 2018년 평창 대회(7위, 금 5·은 8·동 4)에 이은 톱10 재진입을 노린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을 비롯해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또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최가온 등도 메달 후보로 지목된다.
야구와 축구의 최대 행사도 이어진다. 3월에는 야구 국가대항전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6월에는 월드컵이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로 펼쳐진다.
WBC는 한·미·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인 3월에 열린다. 본선 참가국 수는 2023년 대회부터 16개에서 20개로 늘었고,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일본·대만·호주·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미국에서 열리는 8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다. 월드컵은 이번 대회부터 본선 참가국 수를 종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했다. 늘 16강이었던 한국 축구의 1차 목표도 32강으로 조정됐다. 월드컵 32강은 조별리그 상위 두 팀에 각 조 3위 중 성적을 비교해 결정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플레이오프 D조(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승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의 조별리그는 모두 멕시코에서 치러지며 첫 경기는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6월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9월19일부터는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 축구 월드컵, 하계 아시안게임이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하계 아시안게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2년이 아닌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다.
이 3개 대회에 WBC까지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은 2006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처음이다. WBC 초대 대회가 열렸던 2006년에는 토리노 동계올림픽, 독일 월드컵, 도하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린 바 있다.
WBC는 월드컵 시즌과 겹치지 않기 위해 2회 대회를 3년 뒤인 2009년 개최하고 이후 4년 간격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대회를 열지 못하다 2023년 재개 뒤 2026년 제6회 대회를 열면서 20년 만의 스포츠 빅이벤트 시즌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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