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미국에서 추방된 과테말라 이민자들이 30일(현지시간) 과테말라시티의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활주로를 걸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첫 지상공격을 감행한 미국 정부 기관이 중앙정보국(CIA)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역대 미국 정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군 대신 CIA를 통해 해외에서 불투명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CIA가 대베네수엘라 공세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의 CIA 작전을 승인하고 다양한 임무 계획을 짤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네수엘라 부두 지역의 마약 적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면서도 취재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한 주체를 묻자 “누가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CNN방송은 이달 초 CIA가 베네수엘라의 한 부두를 표적으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탄생한 CIA는 외국 정부와 기업,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를 수집해 정부 부처에 보고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다. 해외 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법 집행을 하는 미 연방수사국(FBI)과는 다르다.
CIA는 고문, 준군사작전, 정치 공작 등 미국 정부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CIA 작전총국 산하 특수활동센터에 소속된 준군사 요원들은 미군 특수부대 출신 베테랑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수백 명의 상근 준군사 요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이어지던 2000~2010년대 초반 CIA는 파키스탄 알카에다, 파키스탄탈레반, 예멘 알카에다아라비아반도지부, 소말리아 알샤바브 등 극단적 이슬람주의 단체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주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도 ‘더러운 전쟁’이 한창이던 1980년대 남미에서 좌파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CIA를 통해 우파 세력에 비밀리에 군사 지원을 했다. 온두라스 반군 게릴라 조직 콘트라를 위한 무기 지원, 엘살바도르 내전 중 정부군 군사 훈련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NYT는 “CIA는 쿠데타, 암살 음모, 니카라과 좌파 정부에 맞선 콘트라 반군과의 싸움 등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해온 길고도 추악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CIA가 루마니아, 아프가니스탄, 태국 등지에 비밀 수감시설을 만들어 테러 용의자를 고문했다는 사실이 상원 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이 국방부 대신 정보국인 CIA를 이용해 군사 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미국이 특정 공작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공작 행위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행정부 입장에서 CIA는 군보다 더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CIA는 대통령 직속 독립 기관이지만, 군을 이용해 군사작전을 하려면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남부사령부를 통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탄 민간인을 공격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전쟁권한법 위반 행위”라며 군 공격 행위를 문제 삼았다.
2010년대 중반 페미니즘 대중화 물결의 한 축에는 대학이 있었다. 여성학 강의와 학회, 소모임이 열리는 학교는 학생들이 최소한 안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페미니즘을 ‘사회 갈등 요소’로 간주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 속에 백래시(반동)가 심화했다. 사회뿐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총여학생회가 속속 폐지됐고, 여성학 수업에는 대화하기보다 윽박지르러 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지금의 대학은 공론장 역할을 거의 상실했다고 할 만하다.
여성학을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한국의 교수·연구자 10명은 책에서 대학이 다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홀로 싸우는 페미니스트들과 사라지는 지식’ 챕터에서 공동 저자 송지수는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을 익힌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온라인상에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때 각오해야 하는 건 반페미니스트의 공격만이 아니다. ‘가짜 페미니스트’가 아닌지 색출하겠다며 사방에서 잣대가 날아들기도 한다. 그럴수록 개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간명한 논리만을 찾게 된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질문하고 경청하며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며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2000년대 초반 대학에서 페미니즘을 접한 김소라는 대학에서도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은 존재했지만, 대면으로 이뤄진 관계는 바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수많은 대화와 논쟁이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 과정은 미숙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싸우고 고민하는 공동의 과정은 성찰적 지식의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침묵의 공간이 되어버린 대학은 다시 비판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저자들은 대학과 페미니즘이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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