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전남도는 “나주혁신산단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VDC 인증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장치 분야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는 전기를 교류 변환 없이 직류 상태로 전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기술이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최초 사례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기자재 시험·인증 기능이 호남권으로 내려오면서, 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ESS와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해 공인 시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등 고효율 인증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시험·인증 절차를 전남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시험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 비용 절감, 제품 상용화 가속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과 실증 사업이 집중된 전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인증 제도는 정부가 기자재의 에너지 절감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정격·부분 부하 효율, 변환 손실 특성, 운전 조건별 성능 평가 등 고효율 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저전압 직류(LVDC) 기반 전력변환·배전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실증–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기술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산에너지,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전기차 확산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전남 에너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해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썼다.
이 후보자는 “탈세를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세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조세저항이 납세 거부로 이어지면 국가 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리 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후보자 자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일가 자녀 세대인 3·4세대 10명 중 1명 꼴로 외국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 대부분이 미국 국적으로,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었다.
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집단 62곳의 총수 일가 5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인 41명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창업자를 포함한 1·2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1.7%(3명)였다. 그러나 자녀 세대인 3·4세대의 외국 국적 비율은 9.4%(38명)로 크게 늘었다.
외국 국적의 41명 중 39명이 미국 국적으로 절대다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국적자는 각각 1명이었다. 현재 경영에 참여(임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된 외국 국적 보유자는 41명 중 11명(26.8%)에 달했다.
그룹별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곳은 고려아연이었다. 고려아연은 지분을 보유한 최씨 일가 47명 중 13명이 미국 국적이다. 다만 이들 중 최주원 고려아연 부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어 SK 5명, LS 4명, 효성 3명, CJ·삼천리·세아 각각 2명 순이었다. 외국 국적 총수 일가가 1명인 기업집단은 LG, 롯데, GS, 한진, 현대백화점, 사조, 애경, 아모레퍼시픽, HDC, OCI 등 10곳이었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상장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을 공시한)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 외국 국적의 총수 일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의장에 대한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외국 국적자 경영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 친족 기업 정보 공시 등이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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