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도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SRF(고형연료)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역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중단돼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폐목재 기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최근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5일부터는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으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어떤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간 김 서장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해 12·3 불법 계엄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막고 있던 김 서장에게 “불법적 비상계엄이다. 명령대로 국회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김 서장이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며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마포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 서장이 내란 동조범이 맞냐” “내란 동조하고 뿌듯하냐” 등 글이 다수 게시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김 서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서장과 같이 출동했던 기동대원 등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김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동대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했고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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