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여당이 오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26일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이달 1일 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 원내대표 법안 이외에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법안을) 병합 심사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리 시점은 관련 상임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등 특별법안에 들어갈 주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국과 맺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당정은 뜻을 모았다. 허 의원은 “MOU라도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더 구속력 있게 법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농업 분야에 대해 “우리 시장에 추가 개방 없이 수입·검역 절차나 생명공학 제품 유해성 심사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국방의 질적 도약”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과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오른 92.1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월 1포인트 내렸다가 이달 상승 전환해 지난해 10월(92.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지표다. CBSI가 100을 웃돌면 경제에 대한 기업 인식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2.7)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대기업(+0.7포인트)과 수출기업(+1.5포인트)은 올랐지만 중소기업(-0.5포인트)과 내수기업(-0.7포인트)은 떨어져 제조업 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비제조업 CBSI(91.8)는 자금 사정(+1.0포인트), 채산성(+1.0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2.3포인트 올랐다.
12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0.9포인트 하락한 91.7, 비제조업은 0.5포인트 상승한 90.7로 집계됐다. 전 산업은 91.1로 전월과 같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수가 (10월보다) 늘어난 가운데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제조업이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도소매업 중심으로 개선됐다”며 “(다만) 지수가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만큼 아직 좋은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11월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제조업에선 전자·영상·통신장비, 금속가공, 석유정제·코크스 등이, 비제조업에선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등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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