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시민들이 4일 저녁 눈발을 헤치며 서울 세종로 사거리 일대를 지나고 있다. 이날 저녁 한때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됐고, 극심한 퇴근길 교통정체가 벌어졌다. 5일 아침 빙판길 주의가 요구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같은 관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다른 법률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타임스 주최로 열린 연례 경제포럼 ‘딜북 서밋’ 현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상호관세와) 정확히 동일한 관세 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법·제도·관행을 조사하고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22조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을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패소에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는) 우리 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며 “2차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관세를 영구적으로 시행해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덕분에 중국은 무역에 있어 이전에 없던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 내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가 폐점을 보류해온 전국 15개 점포 중 5곳을 대상으로 영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일 자료를 내고 “주요 거래처 거래조건 복구, 납품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동성 이슈가 더 가중되고 납품물량 축소로 판매물량이 줄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현금 흐름과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며 “지급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이 보류된 점포 중 적자 규모가 큰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북구점 등 5곳이다. 이들 점포는 상품 부족으로 연말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사실상 폐점 수순을 밟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유동성 악화와 납품물량 축소에 따른 영업 차질 등을 이유로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거래처 거래조건이 기업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등 유동성 이슈 해소와 납품물량 정상화를 전제로 폐점을 보류하고 기업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최근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신규 인력 채용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유출이 이어지면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홈플러스는 “해당 점포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다른 점포로 전환배치 함으로써 100% 고용을 보장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인력 부족으로 인해 점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 정상화와 기업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 중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M&A를 시도 중이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6일이 기한이었던 본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도부 3명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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