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전북 전주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고객 구내 전기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27분쯤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공사 현장에서 A씨(40대)가 고압 설비에 접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약 10m 높이의 구조물(ASS)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구조 작업을 진행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용진∼우아 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 구간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감전 발생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조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길가던 모녀를 치어 초등학생 딸이 사망하고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분쯤 남구 우암동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유턴하던 중 모녀를 쳤다.
사고로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딸이 사망했고, 30대 엄마는 중상을 입었다. 차량이 돌진한 곳엔 펜스가 있는 곳이었지만, 차량이 펜스를 뚫고 모녀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구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가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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