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인천지역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인천시는 24일 ‘시 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및 보호구역 조정안을 고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은 지난 6월 1단계 55곳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과 같다. 그동안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유산 외곽 500m 보존지역을 실제 보존 필요 범위와 지역개발 여건을 반영해 300m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4곳 중 29곳의 보존지역 24.3㎢ 가 13㎢ 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5배에 해당된다.
또한 34곳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역시 정밀하게 조정해 개별검토구역 14.4% 줄였고, 조망성과 경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가 있는 고도제한구역도 38.3% 완화했다.
특히 강화군은 조정대상 중 전체의 절반인 17곳이 포함돼 고인돌군·돈대 등 지역 문화유산 밀집지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6월 인천시는 55곳의 지정유산 중 34곳 보존지역의 17.2㎢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TF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부 직원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
TF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12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한다. 다음달 12일까지는 불법계엄 가담 관련 제보를 받는 ‘제보센터’도 운영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속한 조사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TF 구성 대상인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집중점검기관 12곳에 포함된다. 외교부는 12·3 불법계엄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 입장이 담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통일부도 정동영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13명으로 꾸려졌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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