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먼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뉘어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앞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실시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재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현재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에 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물가 정책에 대해선 찬성 비율이 34%로 반대(6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현재 미국 경제에 어떤 점수를 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5%가 C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낙제 등급인 F를 준 응답자는 24%였고, A등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2%였다.
이 같은 불만 여론은 실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한 것도 생활비 상승에 고통을 겪는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합 주에서 취임 후 1년간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고물가 상황의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미국 유권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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