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인 것은 한·미 증시 간 수익률 기대 격차와 환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103억달러(약 15조2800억원) 순매입했다. 이 시기는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던 때였다.
해외 주식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주식을 동시에 순매수해왔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분산투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은 팔고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외 주식 간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사는’ 경향이 짙어지는 배경으로 수익률 차이, 환율 등을 꼽았다.
한은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수익률은 낮고 미국 증시의 수익률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해 국내 증시가 단기간 상승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해외 주식을 매수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향은 국내 주가가 미국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올해 9~10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또 최근 환율이 크게 오르고 고환율 기대가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을 살 때 주식 투자수익에 더해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주식의 국내 주식에 대한 상대적 우위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익률 기대 격차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만큼 일시적인 수익률 개선만으로는 투자자의 기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성과와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장 괴한에 납치됐던 나이지리아 학생 130명이 납치 한 달여 만에 석방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바요 오나누가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됐던 학생 130명 모두 석방됐다”며 “군과 정보당국이 주도한 작전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22일 니제르주 주도 민나에 도착해 가족과 만나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1일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세인트 메리 가톨릭 기숙학교의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 직후 50명은 탈출에 성공했고 100명은 지난 7일 정부에 의해 구출됐다. 납치된 학생들은 대부분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5세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집계된 피랍 인원 315명 중 35명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아 전원 석방됐다는 정부의 이날 발표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 유엔 소식통은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던 35명이 도망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이번 구출 작전을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납치범에게 거액의 몸값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구출 작전의 경위와 납치범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인질 구출을 위해 몸값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아이사 사누시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지부장은 현지 매체 뱅가드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몸값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납치범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없기에 이런 납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몸값을 노린 무장 강도의 학교 습격으로 치안 불안이 커져 왔다. 특히 2014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한 이후 납치 범죄가 본격화했다. 현지 매체 펀치에 따르면 이달에만 최소 490명이 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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