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누리호 후속 기체로 개발 중인 ‘차세대 발사체’를 액체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됐다.
우주항공청은 22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의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 변경안의 핵심은 차세대 발사체 장착 용도로 개발할 새 엔진을 케로신(등유)을 연료로 쓰는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에서 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꾸는 것이다. 메탄 엔진은 연소 때 그을음이 적어 재사용 발사체에 달기 적합하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에 달 착륙선을 실어 2032년 발사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기존보다 2788억원 증액된 2조2920억원이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메탄 추진제 기반 시험 설비 구축과 재사용 핵심 기술 개발에 활용된다.
우주청은 지난 5월 재사용 발사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했으며, 11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했다.
우주청이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해 개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우주 선진국들의 동향 때문이다. 한 번 쏜 발사체를 회수해 다시 쏘는 재사용 발사체는 누리호와 같은 일회용 발사체보다 발사 비용이 훨씬 낮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같은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해 최근 세계 우주운송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계획이 의결된 것은 저비용·다빈도 우주발사체 확보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을 박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낮 12시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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