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자위권 행사를 시사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이 일본과 맞대응을 넘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다.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달 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래 일본과 약 2주간 분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푸 대사의 서한은 유엔총회 공식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라면서 국제 조약을 거론해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리쑹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중국 대표도 같은날 IAEA 이사회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기구의 장을 활용해 일본을 잇달아 비판하는 현상을 두고 “일본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설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 대사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일본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일 갈등 심화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시 장기 공백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자력갱생 선전 구호인 ‘강원도 정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위대한 강원도 정신이 온 나라를 고무한다’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가겠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중·소형 수력발전소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문은 당의 ‘지방발전 20X10 계획’에 따라 시·당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세운 지역발전계획이 “시의 경제 형편의 넉넉지 못해 난관이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역발전의 주체인 일꾼들과 군중이 발동되면 못해 낼 일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지역발전 20X10 계획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업공장 등을 세우겠다는 북한판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다.
신문은 벼모 기르기·양어장 건설·석탄 공업·농촌 살림집(주택) 건설·제방 쌓기 등의 과업을 언급하며 “어려운 길도 주저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기어이 끝을 보고야 마는 강원도 사람들의 개척정신으로 “당 결정 관철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당 9차 대회를 보다 긍지 높고 떳떳하게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정신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강원도 정신은 김 위원장의 2016년 12월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선전 구호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강계정신’과 비교하며 강원도 주민들이 “강원도 정신을 창조했다”고 말했다. 강계정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8년 1월 자강도 강계시 시찰을 계기로 만들어진 구호로, 강계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하며 경제난 극복에 힘쓴 것을 말한다.
북한이 강원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 성과를 독려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군사 계획과 외교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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