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성호 “특검 성과 역사가 평가···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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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18: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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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별검사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29일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종료로 180일간 이어졌던 3대 특검이 모두 막을 내렸다”며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수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도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장관은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며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면서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좌를 굳이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부 견제의 뜻을 담아 표를 줬던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3월 위촉을 확정했고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세 의원의 겸직을 최종 허가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 의장은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강민호, 삼성은 “우리 선수” 세부 조율 중한화 김범수 ‘눈높이’ 높아지고 손아섭은 추운 겨울KIA 조상우·롯데 김상수, 구단 측 안 서둘러KT 장성우는 포수 대안 부재 속 협상의 간극 커
산타클로스는 아무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 하지만 프로야구 스토브리그는 다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도 계약 선물을 받지 못한 자유계약선수(FA)가 6명이나 된다. 전부 새해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 그중 가장 먼저 계약할 수 있는 선수는 포수 강민호다.
강민호는 네번째 FA 자격을 얻었다. 삼성은 FA 시장이 열릴 때부터 ‘우리 선수’라며 잔류 계약 의사를 밝혔고 강민호 역시 삼성에 남고자 한다.
‘삼성 강민호’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만 계약은 아직 조율 중이다. 강민호는 보다 오래 선수로서 뛰고 싶다는 마음을 피력해왔다. 화두는 계약기간이었다. 삼성이 최형우를 2년 계약으로 영입했고, 1985년생인 강민호는 최형우보다 2살 젊다. 기간만 합의되면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서 FA로 나온 두 명은 서로 다른 입장에 놓였다.
불펜 투수 김범수는 생애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올 시즌 73경기 48이닝 2승 1패 2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2.25 등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 활약과 좌완이라는 희소성 때문인지 김범수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강백호를 4년 100억원에 영입한 데다 노시환의 다년계약까지 준비해야 하는 한화로서는 그만한 여유는 없다.
경쟁 구단이 등장하면 몸값은 자연스레 높아지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시즌 중 NC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돼 ‘우승 도전의 마지막 퍼즐조각’으로 불렸던 외야수 손아섭은 이번 겨울이 춥기만 하다. 한화는 우승하지 못했고 손아섭은 플레이오프 타율 0.253 2타점, 한국시리즈 타율 0.333에 그쳤다.
시즌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퍼즐 조각’도 아니다. 절친한 한 살 형 황재균이 원소속구단 KT와 FA 협상 도중 은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손아섭도 한화 잔류 의지는 강하지만 구단의 반응은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투수 조상우, 김상수는 원소속팀인 KIA와 롯데가 잔류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구단이 서두르지는 않는 눈치다.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팀을 옮긴 조상우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5월 15경기 12.2이닝 평균자책 7.82, 7월 10경기 6.1이닝 평균자책 14.21 등으로 기복이 심했다.
A등급이라 이적 시 보상이 무거운 조상우는 다른 팀이 데려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처지다. ‘오버페이’를 경계하며 박찬호, 최형우 등을 떠나보낸 KIA와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규모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지갑을 닫은 롯데는 내부 FA를 향한 간절함이 크지 않다. 37세인 김상수는 올해 부상과 부진으로 45경기 36.2이닝 평균자책 6.38을 올리는 데 그쳤다.
KT 주전 포수지만 FA인 장성우도 아직 미계약 상태다. 장성우는 이강철 KT 감독이 가장 믿는 선수 중 하나다. 선수도, 구단도 잔류를 전제로 협상 중이지만 간극이 적지 않다.
백업 포수도 사실상 없던 KT는 앞서 외부 FA 계약으로 한승택을 4년 최대 10억원에 영입했다. 대안이 없는 주전 포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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