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충남 서산의 숙원사업인 ‘친환경 체험관광형 자원회수시설’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양대동 일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2012년 첫 계획 수립 이후 13년 만에 완공됐으며, 사업비 1054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2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소각시설을 비롯해 주민 편익시설과 94m 전망대 등이 함께 조성됐다.
사업의 설계·시공·품질관리는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현장 품질관리와 감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맡았다. 2022년 9월 착공된 이후 지난 7~9월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마쳤으며, 소각시설은 지난달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주민 편익시설에는 찜질방·사우나·어린이 물놀이장 등이 들어섰고, 전망대에는 실내 어린이 암벽장과 어드벤처 슬라이드, 체험홍보관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갖춰졌다. 해당 시설은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시간당 3.2㎿, 연간 약 20억원 규모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전량 판매할 계획이다. 폐열은 단지 내 편익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팜)에도 공급된다.
또한 질소산화물·염화수소·일산화탄소·먼지 등 배출가스를 실시간 측정하는 굴뚝 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CEMS)를 설치했으며, 향후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오염물질 농도와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을 개설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시설 견학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체험관 등을 마련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자원회수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정 거리 안으로 가해자가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안내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를 문자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스템이 연계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씨는 올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시가 6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감정가액은 시가의 65%인 39억원으로 신고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는 증여세를 덜 내려 감정평가 법인에 시가보다 감정가액을 낮게 책정해달라고 부탁했다.
# B씨는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취득세를 내기 위한 십수억원도 함께 줬다. 그는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부가 손주에게 현금 십수억원을 증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실제 증여자는 조부가 아닌 부친 B씨임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증여세 축소 신고’ ‘쪼개기 신고’ 등의 사례를 비롯해 올해 1~7월 이뤄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체를 검증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꼼수 탈루’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을 기록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도 223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서울 지역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60%(134건)는 강남 4구와 마·용·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우선 아파트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물려받는 경우(부담부증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만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주는 ‘편법 증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자녀가 외형상 아파트 대출금을 본인 월급으로 갚았지만,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수억원을 받는 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조부를 세 들어 살게 한 뒤, 조부가 전세금을 손주에게 우회 증여하는 꼼수도 등장했다.
탈루를 도운 감정평가 법인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액의 80% 미만으로 감정평가한 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하거나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한 사례도 찾아내기로 했다.
증여자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했는지도 검증한다. 만약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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