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강등’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 법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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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5 17: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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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한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4일 성 정부 웹사이트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불꽃놀이용 폭죽의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부로 해제했다. 지난 22일에는 새로운 폭죽 판매 및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5년 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폭죽을 사용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불량 폭죽 생산자에게는 최대 10만위안(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폭죽을 쏘면 500위안(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3년 12월 “지방정부가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 당국에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시민들과 폭죽 생산기업의 건의가 잇따라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전면 금지하고 보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불꽃놀이 및 폭죽 생산자 협회는 산시성의 조치를 두고 “불꽃놀이 규제가 ‘획일적 금지’에서 ‘과학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차샹 국가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최근 몇년 간 많은 대도시들이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통 축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교한 통치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허난성 일부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올해 초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춘절에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당국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맞물려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폭죽 주요 생산지인 산시성의 생산 금지 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춘절 풍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정작 춘절 전통(불꽃놀이)은 단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인대 권고 2년 만에 이뤄진 불꽃놀이 규정 완화는 이 같은 불만에 더해 내수 부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도 풀이되다. 중국은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11월 들어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됐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푼 소비보조금이 소진된 효과로 해석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과거 체납기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 없는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소비를 위해 지역축제도 장려하고 있는데 춘절에는 폭죽을 터뜨려야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중국 전통 민간신앙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산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는 상인 장캉은 “드론쇼도 멋지지만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시성의 발표 이후 다른 도시들도 불꽃놀이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들은 불꽃놀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한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폭죽 생산의 경우는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고속도로 외곽과 인구 밀집한 쇼핑몰, 관공서, 학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문화재, 교통·에너지 시설, 종교시설, 내화성 등급이 낮고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고층건물 근처 등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범이 대학 시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는 흉기 난동범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대만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숨진 용의자 장원(27)이 졸업한 후웨이과학기술대학교는 이날 “(그는) 정보공학과를 2020년 졸업했으며 재학 기간 일상생활이나 학업 태도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교의 학무·교무 부서가 심층적으로 확인한 결과 장씨의 학업 성적과 품행 모두 정상이었다”면서 “문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 후 교직원, 학생들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고 교내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깊은 슬픔과 유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만 서부 윈린현에 있는 후웨이과기대는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대 특화 국립대다.
장씨는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7월 병역 방해 처벌 조례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는 가족과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범인이 어렸을 때부터 총기와 무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용품과 연막탄 17개, 휘발유병 15개, 흉기 등이 발견됐다. 범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는 화염병 제조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다.
범인은 지난 16일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 전날 백화점 측에 옥상에 가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원이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날 스레드와 트위터에는 “장원(흉기 난동 사건 범인)은 내 동생이고, 다음 장소는 가오슝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IP 주소 추적 결과 관련 글은 최초 베트남에서 작성됐으며 천씨 성을 가진 대학생이 이를 트위터에 공유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우선 유포자인 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천씨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며 “게시글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시물 내용이 공중 불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를 공중협박죄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5만대만달러(약 235만원)를 내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밖에 SNS에는 “12월 31일 베이터우에서 100명이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 글도 게재됐다.
타이베이시는 관련 협박 글 세 건이 올라왔으며 작성자 IP는 해외 주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지역의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시는 범인을 저지하려다 사망한 57세의 위자창씨의 순교자 기념관 안치를 위한 표창장 발부를 중앙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지하철공사는 위씨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려 역내에 그의 명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일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달아 방화를 저지르고,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부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어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무고한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그는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를 제외하고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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