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경남도, 청렴노력도 1등급···2년 연속 종합청렴도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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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5 17: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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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위권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책 추진과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책임 강화, 교육과 소통 확대,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을 주요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직원이 청렴 정책에 참여한 점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조직 내 세대 변화를 반영한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을 강화했다. ‘경남 청렴송’을 제작해 청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3무(無) 업고 3행(行)’ 슬로건을 통해 직무 관련 식사 접대·선물·갑질 근절과 공정·공익·공존의 실천 가치를 명확히 했다.
고위직의 솔선수범도 청렴도 향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간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 자가진단과 퀴즈를 실시해 자율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캠페인을 열어 갑질 예방과 부패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도내 공공기관과 청렴 동행 토론회를 개최해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 본령”이라며 “학교폭력을 생기부 기재하는 게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을 오히려 늘렸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두고 “현장 의견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정책에 간단한 댓글 정도나 자기 의견 표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시행유예를 해달라”고 나선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처음에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다같이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맞통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학맞통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년 폐지에 대해선 “큰 방향은 동의하고 줄세우기식 경쟁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2040년을 못 박고 간기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품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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