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다른 주 방위군 끌어다 오리건 투입···트럼프의 ‘법기술’, 법원이 다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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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05: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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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원 명령을 회피하려고 다른 주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했으나, 법원이 이를 또다시 차단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전화 심리에서 오리건주에 어떤 주의 주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명령 요청을 승인했다고 A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도 트럼프 행정부의 오리건주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리건주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지난달 27일 발동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평상시에는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 지시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원될 수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동원해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고, 이에 맞서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오리건주의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다른 주들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해 투입하는 우회책을 썼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명령으로 다른 주에서 투입된 주방위군까지 투입될 수 없게 되면서 각 주방위군 병력은 원 소속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다”며 “오리건은 우리의 고향이지 군사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리건주로 향한 주방위군이 동원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성명서에서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명령에 대해 6일 항고할 예정이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의 영예는 인간 면역 체계가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연구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와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응용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사카구치 시몬(74·일본) 오사카대 면역학 프런티어 연구센터 교수와 메리 브렁코 시애틀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64·미국), 프레드 램즈델(65·미국)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 고문을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과학계에서 ‘말초 면역 내성’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연구를 했다. 이를 통해 인간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인 ‘조절 T세포’를 찾아냈고, 이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상을 받게 됐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 즉 세균을 포함한 수천 가지 미생물을 막는다. 하지만 자칫하면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 미생물 형태가 저마다 다른데다 일부는 인간 세포로 위장까지 해서다. 피아 구별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공격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면역 체계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생명과학계에서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고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기존 과학계는 인간 가슴 안쪽에 있는 기관인 ‘흉선’이 그런 역할을 전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카구치는 1995년 자가 면역질환을 막는 새로운 유형의 세포, 즉 조절 T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브렁코와 램즈델은 2001년 면역 체계와 관련해 다른 각도의 발견을 했다. 자가 면역질환에 유난히 잘 걸리는 특정한 생쥐 품종을 골라내 연구했더니 ‘Foxp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브렁코와 램즈델은 인간에게서도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자가 면역질환인 ‘IPEX 증후군’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IPEX 증후군에 걸리면 지속적인 설사와 영양실조가 유발되고, 갑상선 등 호르몬 기관에 기능 이상이 생긴다
2003년 사카구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브렁코와 램즈델이 다룬 Foxp3 유전자가 자신이 발견한 조절 T세포 발달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확인했다. 세 사람의 연구가 결합해 인간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피아 식별 시스템의 원리를 규명한 것이다.
올레 캄페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그들은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 사람의 분석은 자가 면역질환과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고 노벨위원회는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상금은 세 사람이 균등하게 나눈다. 한편, 이번에 사카구치가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일본은 30번째 노벨상(개인 29명, 단체 1곳)을 받게 됐다.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노벨위원회는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평화운동가 ‘해초(김아현)’를 태운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선단’이 가자해역에서 나포됐다고 시민단체들이 8일 알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과 강정친구들, 개척자들은 8일 오후 서울 종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은 즉각 민간 선박 나포 중단하고, 활동가 대한 구금을 해제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해초를 태운 배를 포함한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단 배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고 전했다.
자유함대연합에 앞서 가자로 향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글로벌 수무드 함대’ 활동가 462명 중 130명이 6일 기준 구금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손 놓고 있는 한국정부 또한 규탄한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구금자를 즉시 면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구금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구호품의 안전한 전달, 구호품 반입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해와 불법 봉쇄를 멈추는 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평화운동가 해초의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임을 반드시 다해야 한다. 즉시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해 해초 활동가 등 모든 탑승자의 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공해상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지속 요청하는 한편, 필요한 영사 조력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외교부 본부 및 주이스라엘대사관은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했다”며 “이스라엘 당국과도 지속 소통하며 이스라엘 측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해 왔다”고 했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이 해초에게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 금지지역을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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