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패가망신 1·2호 사건’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조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조심협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앞서 7월 말 36명 규모로 출범해 두 달 만인 9월 ‘슈퍼 리치’들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고, 10월에는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각 기관의 칸막이를 없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금보다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동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됐다. 그간 ‘계좌’에 국한한 시장 감시를 하던 거래소는 계좌주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시장 감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거래소가 최근 A사 임원의 계좌 12개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금융위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조심협은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고, 참여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라자르 일룬드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하며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고층 재개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아소모 센터장이 파리를 방문 중인 허 청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5일자로 한국 정부 측에 종묘 앞 세운4구역 최고 145m 건물 재개발로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소모 센터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허 청장은 아소모 센터장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허 청장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한국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아소모 센터장에게 말했다”고도 전했다.
전날 허 청장은 지난 15일 취임한 칼레드 엘아니니 신임 유네스코 사무총장과도 면담했다. 엘아니니 총장은 이집트 출신으로, 헬완대 이집트학 교수, 이집트 관광·고대유물부 장관을 지낸 문화유산 전문가다. 허 청장은 내년 부산에서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상황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에 2012~2025년 900만달러 이상 공여했다는 점도 알렸다.
엘아니니 총장은 종묘 인근 고층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최근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국내적 해결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유네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국가유산청이 전했다.
미국의 감자 주산지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존 리처드 심플롯(1909~2008)은 ‘감자칩 왕(Potato Chip King)’이다. 14세 때 학업을 접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부대에 건조 처리한 감자를 공급하며 부를 일구기 시작했다. 1967년 햄버거 제왕 맥도널드에 프렌치프라이용 냉동 감자를 공급하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는 1978년에 아이다호주 보이시시에서 설립된 마이크론에 거액의 초기 종잣돈을 투자했다. 당시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공세로 미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던 시기였다. 그래서일까. 워드 파킨슨·조 파킨슨 등 마이크론 공동 창업자들은 서부의 실리콘밸리 투자자 대신 고향의 사업가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다. 반도체 문외한인 심플롯도 일본과의 농산물 무역 분쟁을 경험한 터였다. 감자칩을 만들던 그에겐 반도체 역시 같은 칩이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포테이토 머니’는 마이크론을 미국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가진 세계 3위 D램 기업으로 살아남게 했다.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한국에서는 ‘반도체칩 머니’로 과자칩을 탄생시켰다. SK하이닉스가 26일 반도체 모양 스낵 제품 ‘허니 바나나맛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스’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출시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의 약자 HBM은 과자에서 ‘허니 바나나 맛’을 의미하는 약자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반도체 기술을 일상의 재미있는 경험으로 연결시킨다”는 게 기획 의도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HBM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어서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기술 발전의 새 땅을 개척한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잘 보여준다. 그건 AI 반도체뿐 아니다. 챗GPT 천하였던 AI 서비스 시장에 ‘제미나이3’의 반격이 시작돼 구글 주가가 폭등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에 버금가는 최신형 D램을 개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HBM에서의 순위 바뀜은 시간문제라는 위기의식도 높다. 감자칩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살려냈듯, 과자칩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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