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금요일인 26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겠다.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 4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에 대비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라권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는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 1.0~5.0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간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약 500건을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보완수사는 너무나 일상적 업무라 보고가 안 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그 일부인 77건을 이 사례집에 담았다.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 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건,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선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기능을 분리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역할 등 새로운 수사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 입법을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정세현·문정인·이재정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쪽 목소리만 들리는 것은 외교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은 한·미 동맹 강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왜 두 파만 있나. 다양한 목소리의 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숨구멍”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가면 전쟁 방지턱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갇힌 게 제 개인적으로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핵심”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의 기본은 분단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결국 분단 극복과 조국 통일의 문제가 화두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며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한반도가 평화의 봄날을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한·미 동맹,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카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그 길에 지렛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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