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들어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자치경찰제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통해 수사·기소권한을 분리하면 수사를 담당할 경찰의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거론하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패는 치안 공백의 최소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경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효과와 함께 치안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과 각종 연구 논문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우려와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나눠서 운영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제를 언급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거론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이다. 지금처럼 2020년에도 검·경 수사구조 개혁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첫 발을 뗐다. 당시 개혁으로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뉘게 됐다. 국가경찰은 정보수집, 대테러, 경비, 외사 등 국가적 차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치안 업무를 맡는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수사 업무를 다룬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불만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 운영·인사권을 갖지 못해 형식적인 제도라고 지적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도는 현재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의 사무를 지자체와 나누게 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권력분산’이라는 목표는 제도 도입과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력 분산이 결국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경찰 사무로 크게 교통수사,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사무 등이 꼽힌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영역은 주로 여성·청소년 업무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신고·접수, 현장 조치, 사건 수사 등 과정마다 담당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범죄예방을 맡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건 수사를 국가경찰이 넘겨받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 어떤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눠맡게 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과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권한 분산으로 누가 어떤 일을 맡을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사무를 나눠 맡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재 약 13만5000명인 국가경찰의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경정급 경찰관 A씨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자치경찰 규모도 달라질 수 있어서 국가경찰 중심의 현재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논란과 우려가 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국정과제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자치경찰제도 준비가 한창이다.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떤 사무를 나눠 맡을 것인지를 정하는 사무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또 경찰청 내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고 2개 과를 갖춘 ‘자치경찰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받았다.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권력 분산의 당사자가 된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고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견을 세워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비대화의 우려에 따른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국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되고 현재의 치안 대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목표의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광주 도심에서 차량이 상가와 주택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48분쯤 광산구 송정동의 한 의류 판매점으로 SUV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매장에 있던 60대 업주가 어깨와 머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운전자는 도로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1시47분에는 남구 월산동 도로에서 승용차가 주택 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택 대문과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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