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올해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도 출근한 이 대통령···대미투자특별법·청와대 복귀 등 국내 현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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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02: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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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환율·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인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계단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국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등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출근해 국내 현안을 살폈다. 오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일정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앞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장기화하는 고물가·고환율 상황도 당면 과제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도 조율이 필요하다. 12월 중·하순으로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UAE와 논의한 방산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전을 국내 기업과 협의하며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골목은 은행나무길 때문에 찾는 곳인데…모두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니 이해가 안 가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의 판교도서관 앞에서 만난 A씨(60대)는 처음 이 동네에 이사왔을 때부터 있었던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허탈해했다. 그의 말처럼 골목 은행나무는 하나둘 뽑혀 나가고 있었다. 골목에는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성남시가 이달 초부터 판교도서관 앞 판교공원로에 은행나무길을 없애고,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도 철거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도시’를 표방하는 시정에도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도로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 등을 합쳐 총 89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존 도로폭이 너무 좁아 주차면을 만들려면 은행나무와 자전거 도로까지 제거가 불가피하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따라 은행나무 144주 중 85주는 제거돼 59주만 남게된다. 제거된 가로수는 분당구 대장동, 금곡동 일원으로 이식된다.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 초기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걷기 좋은 지역의 명소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물드는 길이 아름다워 드라마 섭외 요청도 많이 왔었다”며 “주차장 조금 더 설치한다고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행권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해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가로수 수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남 분당구는 2022년 2월 호텔 공사 시행업체로부터 진·출입으로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요청을 받자 수령 30년 이상의 메타세쿼이아 70여 그루를 베어내는 것을 승인해 비판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도로 일방통행 전환 및 기존 주차장 용지 매입, 판교도서관 내 주차장 신설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용역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다. 인사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했다.
약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 도입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당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전체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대응하는 식이다.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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