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참석하다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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