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자녀의 연금 못 받는다…개정된 국민연금법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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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07: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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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리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귀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감염 후 이어지는 귀 증상을 간과하면 중이염이나 돌발성 난청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어 전문가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감기·독감 등으로 발생한 목과 코의 염증이 이관을 따라 중이를 침범하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아는 중이와 인후를 잇는 유스타키오관의 길이가 짧고 수평 구조에 가까워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아이가 귀를 자주 만지거나 외부 소리에 둔한 반응을 보인다면 중이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중이염이면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급성 중이염은 필요 시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지며, 삼출성 중이염은 회복 추이를 살펴보되 증상이 심할 땐 환기관 삽입술 등으로 중이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돕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신유리 강동소리의원 원장은 “급성 중이염은 귀 통증과 발열이 뚜렷해 비교적 인지하기 쉬운 편이지만, 삼출성 중이염은 통증이 거의 없고 중이 내부에 액체가 고여 청력 전달이 저하되는 형태라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증상을 방치하면 청력 저하나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감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 극심한 몸살, 전신 피로감이 강하게 나타나며 회복 기간 또한 길다. 문제는 독감 이후 청력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돌발성 난청은 이름 그대로 갑자기 발생하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귀 주변 혈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증상 발생 후 적어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귀가 먹먹하거나 소리가 평소보다 멀게 느껴질 경우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코막힘이나 비염 증상이 지속될 때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 후 회복기에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귀 건강 유지에 도움 된다. 신유리 원장은 “청력 손실이 갑자기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스테로이드 치료 등 전문적 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감기 또는 독감 회복 후 최소 1~2주 동안 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 작은 청력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청력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홍명보 감독(사진)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의 갈팡질팡 게임 플랜이 외신에서도 지적받았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최근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참가국을 분석하며 한국의 플레이스타일을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홍명보 감독은 더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이기 위해 선임됐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직전 K리그 울산에서 압박 강도는 높게 유지하면서도 뛰는 거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매체는 축구협회가 홍 감독이 울산에서 했던 축구를 대표팀에서도 재현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 아르헨티나처럼 적은 활동량으로 중요한 순간에 체력을 집중하는 축구를 지향했다.
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3차 예선을 무패(6승4무)로 통과해 11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매체는 “아주 쉽게 본선 자격을 얻었다”면서도 이후 강팀과의 평가전에서 홍 감독이 시도한 스리백의 성과는 엇갈렸다고 꼬집었다. 대표팀은 지난 10월 브라질에 0-5 참패를 당한 직후 파라과이를 2-0으로 꺾는 등 극과 극의 결과를 냈다. 같은 스리백 시스템을 사용하고도 상대에 따라 경기력이 들쑥날쑥해 홍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동아시안컵부터 본격적으로 스리백 전술 실험에 나섰다.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플랜B 마련 차원이었지만, 수비 숫자를 늘리고도 조직력이 오히려 흔들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스리백 전술의 핵심인 윙백도 수비 부담 때문에 공격 가담이 늦어지거나, 반대로 공격 시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 공간을 내주는 문제가 반복됐다. 특히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황인범(페예노르트), 백승호(버밍엄) 등이 상대 압박에 고립되거나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톱 손흥민이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고 하프라인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골 결정력이 떨어진 것도 큰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선수들이 스리백 시스템에서 뭘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완성되지 않은 전술을 너무 자주 사용해 플랜A인 포백 시스템의 조직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디애슬레틱은 6일 열릴 조 추첨과 관련해 “한국은 16강이 최소 목표이므로 최근 4경기에서 한국 상대 17골을 넣은 브라질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불안한 수비력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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