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사설]1인 1표제 제동, 정청래 대표 ‘리더십 경고’ 무겁게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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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00:47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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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두 가지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한다는 것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자신의 당대표 연임용 포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당헌 개정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려다 반발이 일자 당원여론조사로 바꾸고, 그것마저 17%대 투표율에 그쳤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속도전으로 갈등이 확산됐고,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중앙위 표결 계획을 1주일 늦추고 취약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공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강하지만 영남·강원 등지의 당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정당 기치를 들었고, 대의원제는 그 보완재 역할을 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정청래 룰’이 특정 지역과 강성 당원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맞닥뜨렸고, 끝내 좌초된 것이다. 당원 체계와 당 결정 구조를 바꿀 큰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려다 정당민주주의와 정 대표 리더십 모두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부결에 대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이 부결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선 전국정당과 대의원제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자극적 말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를 성찰하고, 당심·민심과 더 넓게 소통하며, 정치와 민생을 살려내는 거대 여당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사진)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2020년 6월 취임해 2023년 6월 퇴임 예정이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했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이 감사 대상이었다.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정부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허위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다며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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