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병원비 28만원 대신 내고 신생아 매수한 뒤 학대한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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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3 06: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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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조사해 당헌·당규 위반이 확인되자 전반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의 명부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은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선 지난 8월까지 입당했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원 문제에서 당적(주소)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 주소지로 많은 당원들이 갑자기 이전돼 (확인해) 봤더니 식당이었다”라며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제가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 김 시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당원 검증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에 이름만 등재된 ‘유령 당원’을 이용하는 것을 대비한 사전 정리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전수조사는 2023년에 이미 진행해 현재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전수조사 형태도 다양해서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정비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부적격, 감산·가산점 기준을 이달 말까지 정리한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은 공천제도분과와 전략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제도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부적격 기준에 걸렸지만 출마를 허용하는 분들에 대해 감산·가산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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