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올 상반기 국내외 특허출원 증가…국내 1.6%·해외 5.1% 늘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02:5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구구정구입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만7620건보다 1.6% 증가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원 건수로는 일본·유럽·중국이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4개국에 출원된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만644건, 유럽 6716건, 일본 4607건 순이었다. 해외 출원 증가는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한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는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100년 만에 처음 70대 이상 노령층에게도 추월당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대가 4년 연속 줄며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보다 24만1000명 많은 654만3000명이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줄고 있다. 해마다 14만∼21만명씩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로 역전된 것이다.
20대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 연속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로 1.0%포인트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들이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졸업 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의 28.1％가 경력직이었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취업난을 겪는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구구정구입 올 상반기 국내외 특허출원 증가…국내 1.6%·해외 5.1% 늘어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구구정구입 올 상반기 국내외 특허출원 증가…국내 1.6%·해외 5.1% 늘어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