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100명 중 5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통일의식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2014년 첫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의식조사 2025’를 이날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면 면접 조사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는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47.2%) 때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4년(30.7%) 이후 ‘통일 불필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2%는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57.7%)보다 높아졌으며 해당 문항이 조사에 포함된 2016년(43.1%) 이후 가장 높다. 통일연구원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평화적 공존’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같이 응답한 이는 진보층에서 43.8%, 중도층 48.1%, 보수층 49.1%였다. 응답자의 68.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응답 역시 지난해 조사(65.5%)보다 늘었다.
응답자의 69.4%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반대(30.6%)하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악화됐다. ‘미국이 국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과 같은 국가의 이익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7%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5년 뒤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4%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2.6%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했던 2022년 조사에서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4.8%,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이는 31.5%로 3년 만에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보는 응답이 많아졌다.
‘10년 안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2.3%로, 2023년 조사(4.5%)보다 늘었다. ‘미국은 결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6%로, 이 역시 2023년 조사(46.5%)보다 줄었다.
국내 첫 ‘공예도시’ 충북 청주에 세계 공예도시의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모인다.
청주시는 오는 30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8동에서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세계 12개국의 행정 및 문화 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예로 잇는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Crafting Cities, Weaving a Shared Future)’다. 공예를 중심으로 도시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계 공예도시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청주의 사례를 연구한다. 공예를 공통분모로 삼은 세계의 경험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예와 문화를 동력으로 도시 발전을 추구해 온 청주시의 사례도 소개한다.
이날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4동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예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공예연합(Asia Pacific Crafts Alliance, APCA) 창립총회도 열린다.
APCA에는 올해 신규 출범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예 네트워크다. 청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공예 전문 기관, 연구자, 기획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시 대표자와 공예전문가들은 공예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공동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 공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예가 시민의 삶 속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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