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트럼프도 친대만 행보…관계 심화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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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7 05: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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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에 서명했다. 대만 문제로 중·일이 대립하는 시기에 미국이 대만 친화적 법률을 발효한 것이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 교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최소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국무부 지침을 마련하고 미 연방정부 관리와 대만 관리 간의 접촉 방식을 상세히 규율해왔다. 미 고위 공직자는 대만을 공식 방문하지 않고, 양측 당국자 간 회동은 정부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면서 향후 국무부는 이러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미·대만관계 심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대만과 교류·접촉할 때 스스로 정한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복원한 바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이날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
농촌 지역 빈집만을 골라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3일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굼픔은 1억원이 넘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농촌 마을에서 문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새 기준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저 연비 규정을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1갤런당 50마일에서 1갤런당 34.5마일로 31% 낮췄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계산해 산정한다. 제조사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CAFE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이 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친환경 기조를 보인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 판매에 주력해온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같은 업체들은 연비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이들 업체는 CAFE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그동안 벌금을 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지난 7월 의회가 제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이 벌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고물가로 정치적 압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에 돈을 덜 써도 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를 선호하며 전기차나 수소차 등 이른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지지를 표하지 않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바이든의) 정책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인상했고 자동차를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 이 조치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그린 뉴 스캠(사기)” “반 경제 정책” “사람들을 세뇌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이는 휘발유차를 없애려는 목표”라고 했다.
또 “사람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차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내왔다”며 “이제 그들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하고 잘 작동하는 훌륭한 차를 갖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차에서 제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를 가보면 폴크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차로 알려진 소형차)처럼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 정말 작고 귀여운 차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라고 했고 모두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며 “나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차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틀 차량은 연비가 10~15.4km/L로 연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최신형인 더비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7g/km 수준으로 2등급을 받았다.
더피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시간대에 있을 때 자신에게 전화해 해당 규제 해제를 지시했으며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비 기준 완화는 연비 개선 기술에 투자해온 도요타나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 같은 업체에 불리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차 대신 내연기관 차량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무게를 실었다”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력을 제거했고 자동차 산업을 더 큰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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