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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하향 조정…“스캠 범죄 신고 접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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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23: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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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사기) 및 감금 범죄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4일 하향 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부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여행경보를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엠립 등 2단계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했다.
캄폿 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 등에 앞서 발령된 4단계(여행금지)는 유지한다. 시하누크빌주에도 3단계(출국권고)를 계속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지역의 여행경보도 이어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스캠 범죄 대응 관련 캄보디아 정부의 자체적인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한·캄보디아 간 공조가 강화하면서 스캠 범죄 등의 신고 접수가 감소했다”라며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 등에서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3단계 이상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특히 고수익 등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스캠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0월 세 차례 걸쳐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이후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여행경보 2단계 이상이 적용돼왔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뒤인 지난 1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 우두머리’ 앞에선 소용없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대 특별검사’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외에도 계엄 선포 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그를 가까이서 보좌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가담했거나 계엄을 막지 못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피고인 신분으로 줄줄이 법정에 섰다.
재판이 이어질 때마다 ‘계엄의 밤’과 그들의 ‘계획’은 모두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다시 재현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10일 만이었다. 그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온갖 법 기술로 버티는 그를 법정에 세우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를 지귀연 재판부가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이 취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4개월을 자유롭게 지내다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재구속됐다.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 출석을 수차례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몇 달간 피고인석이 빈 채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30일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계엄 선포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증인으로 나온 날이었다. 계엄 선포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하고, 헌재 탄핵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들의 말을 흔드는 데 주력했지만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직접 ‘체포’라고 한 적은 없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특검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단이나 재판부가 말할 때도 끼어들어 증인의 말에 반박했다.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체포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로 남겨, 탄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때도 비슷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체포 지시를 하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며 빠져나가려 하자, 홍 전 차장은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냐”며 따졌다. 이어 계엄 자체가 “탈법적 상황”이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려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엔 ‘측근’인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들은 경찰과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했는지에 따라 진술을 다르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검 측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남은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군검찰의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뒤에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과 경찰을 보낸 혐의다.
계엄 때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총’을 언급하는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며 추가 증언을 이어갔다.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갔던 이민수 중사는 법정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며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 4차례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증언이었다.
당시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도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한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께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을 거론하며 ‘내 앞에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회의 등 ‘계엄의 밤’도 재판에서 재현되고 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CCTV가 보여준 ‘내란의 밤’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했으나, 영상 속에선 대통령 집무실을 나온 뒤 접견실에 앉아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점검하는 듯 손가락으로 참석 인원을 세고, 계엄 선포 후 강의구 전 실장이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다는 것처럼 보이게 문건에 서명하도록 하는 모습도 나왔다.
계엄이 선포 전부터 불법적이었음을 드러내는 증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났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재판은 물론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금방 끝날 계엄이었다” “국무위원들은 모르는 대통령만의 결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또 군이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된 것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판단이었고 자신은 멈추라고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조 청장까지 내란 재판의 가장 큰 줄기를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당초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는 29일에야 세 개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5·7·9일 세차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양측 최종 진술까지 들을 예정이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 비로소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내년 1월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고, 2~3월에는 주3~4회에 걸쳐 기일을 잡는 등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사태 관계자 중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형사합의33부는 내년 1월21일을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로 정했다.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만큼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굴의 근성, 동료애, 정면승부. tvN 드라마 <태풍상사>의 주인공 ‘강태풍’을 설명하는 말이다. 배우 이준호는 1990년 후반 IMF라는 격랑 속에서 끝내 주저 앉지 않은 인물 강태풍을 연기했다. 낭만과 희망으로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청춘을 그려낸 <태풍상사>는 지난달 30일 최종회 전국 평균 시청률 10.3%를 기록하는 등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2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준호는 “방송은 두 달 이었지만 1년 이상 공을 들인 작품”이라며 “무엇보다 힘들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몇 번을 넘어져도 굳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준호는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고꾸라진 아버지의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보사장 강태풍역을 맡아 열연했다. 자유분방한 ‘오렌지족’으로 살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무역회사 사장이 되어 동료들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 자칫 만화적으로 흐를 수 있는 스토리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데에는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낸 연기의 힘이 컸다.
이준호는 “태풍이가 겪는 고난들이 워낙 다사다난하다 보니 감정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며 “강태풍은 솔직하고 다채로운 캐릭터다. 웃음도 눈물도 많은 캐릭터이다 보니 감정의 폭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시대상을 그대로 재현한 ‘타임캡슐’ 같은 고증도 드라마의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준호는 당시 유행한 가죽 재킷과 청청 패션, 워커, 헤어 피스를 활용한 브릿지 등 다양한 패션을 선보였다. 오렌지족 강태풍의 외양을 완성하기 위해 “쿨의 이재훈 선배님과 드라마에서의 김민종 선배님의 헤어스타일을 참고했다”고 했다.
1970년대 초반생인 강태풍과 1990년인 이준호 사이에는 20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한다. IMF 당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 어렴풋이 애틋함과 낭만이 떠오른다고 했다.
“당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온 가족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땐 아빠가 항해사셨는데 한번 배를 타고 나가시면 6개월동안 집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더 애틋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실 때 포스트잇에 편지를 써주시면 저는 학교 다녀와서 답장을 하곤 했죠.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낭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이 잃어버린 낭만과 정을 되살려주는 작품이길 바랬어요.”
<태풍상사>는 이준호의 성장과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 그룹 2PM으로 데뷔 후 18년간 몸 담았던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독립해 지난 8월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 가게 된 강태풍과 대형 기획사를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상황이 겹치는 듯 하다.
그는 “태풍이의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이 비슷한 지점이 있었다”며 “18년 동안 활동을 해오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던 때였다. 여러모로 태풍이와 감정이 동기화 되어 더 감정 몰입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엄마·아빠 아래서 잘 배우고 안정되게 독립을 한 느낌이다. 실제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한 2PM 멤버들과도 변함없는 우애를 과시했다. 그는 “우영이가 드라마 너무 재밌다며 고생했겠다고 응원을 보내줬다”며 “워낙 가족같은 사이라 문자 보내고 그런 걸 굉장히 쑥스러워한다. 멤버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겠지하는 무한의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영화 <감시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됐다. 2021년 군 제대 후 출연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과 <킹더랜드>에 이어 <태풍상사>까지 흥행 3연타를 터뜨리며 ‘흥행 보증수표’라는 수식어를 얻기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노력이 있었다.
올 연말 넷플릭스 드라마 <캐셔로> 공개와 내년 상반기 영화 <베테랑3>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는 이준호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너무 즐겁다며 계속해서 연기할 작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다고 했다. 앞으로 연기와 더불어 가수 활동도 변함없이 펼쳐나갈 예정이다.
그는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듣는 가수라는 말을 듣고 싶다”며 “이준호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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