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12월은 서리·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아스팔트와 구분이 어려운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는 겨울철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터널과 교량 구간에서 도로살얼음 위험이 특히 크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기환경연구센터의 이채연 교수는 8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살얼음 발생원인과 위험요인’ 강좌에서 “도로살얼음은 기상학적 요인뿐 아니라 도로 특성, 지형 등 취약한 조건들이 만나면서 발생한다”며 “최근 관측 자료에서도 터널 출구 인근, 교량 인근 지점에서 도로 결빙이 자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로살얼음은 도로 위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수분 공급과 도로 냉각이 동시에 이뤄질 때 발생한다. 올해 초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비·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도로살얼음이 관측됐는데, 안개로 인해 습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기온이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도로기상관측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살얼음은 ▲기온이 떨어지고 습도가 증가할 때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영하 기온에서 액체 상태로 내리는 ‘어는 비’가 내릴 때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 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로살얼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제설 작업이 잦은 고속도로에서는 마지막 유형의 발생 빈도가 가장 낮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고르게 나타났다.
지형적 요인과 도로 유형도 도로살얼음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산지 등 높은 지형 옆 도로는 해가 잘 들지 않아 도로가 더 급속히 얼어붙는다.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계곡 지형에 있는 도로, 공중에 떠 있는 교량 형태의 도로도 상습적인 결빙 구간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터널 구간을 고정식 관측 자료로 분석한 결과, 터널 출구 인근에서 도로살얼음이 가장 자주 나타났다. 이 교수는 “주변 산지의 그늘과 찬 공기 정체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결빙 취약 지점이 된다”고 말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량 주변 분석에서도 교량 200m 이내 지점의 도로살얼음 발생 빈도가 1km 이상 떨어진 지점보다 약 4배 높았고, 녹는 데까지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교수는 “교량은 도로가 공중에 떠 있어서 바람이 교량 밑을 빠르게 순환하면서 노면이 더 냉각되고, 지면과 비교해 열이 더 빠르게 식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빙 12~24시간 전 기상변화가 위험 신호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자료와 지형특성 등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예측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살얼음 취약 구간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서리·결빙 사고는 646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졌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넘는다. 소송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까지 번졌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서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위헌성 시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안팎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법안 내용을) 보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비롯한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내란 사건 관련자들을 특정한 구속 기간 연장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총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이 추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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