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금산분리 완화 아닌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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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8 10: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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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 논의의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서울에 관광 온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차에 부딪힌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공동대표 함형건·권혜진)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센터장 황용석 교수)는 제8회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KDJA 2025)’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수상자로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황경상 기자(사진)를 선정했다고 25일 알렸다.
시상식은 28일 서울 대치동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2025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에 이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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